노대통령,검찰 감찰권 이양 고려

<앵커>

최근 일련의 검찰 수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을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어제(27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검찰의 감찰권 이양 문제와 연결지어 해석이 분분합니다.

신경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 : 검찰이 지금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누구의 감독도 받지않고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검찰로서 지속해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최근 들어 검찰수사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일부 여론과 검찰기강에 심각한 문제점을 던진 청주지검 사건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진의가 ´검찰에 대한 통제´로 확대 해석되자 노대통령은 오늘(28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태영/청와대 대변인 : '권력이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라는 차원의 의미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인정하겠지만 국민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분석입니다.

검찰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노대통령은 감찰권 이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은 자체 감찰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은 외부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감찰기구는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