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 "법인세 중장기 검토"

김진표 경제 부총리는 1일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 경기와 세수를 감안할 때 올해는 그냥 가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하고 세금부담의 형평성과 세수 사정 그리고 세제개혁 로드맵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한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재경부의 방침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국들보다 기업의 세부담을 높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올해 안에는 법인세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큰 그림 아래 세제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