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고용허가제 후속 대책 촉구

한나라당은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한 외근인 근로자 고용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노동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후속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 부의장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와 업종을 결정하게 될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내국인 실업자 피해와 임금인상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원형 제3 정책조정 위원장은 외국인 송출 국가와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가 적극적으로 송출 비리를 막고 불법체류자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