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사회적 갈등 현안 처리 미흡"

참여정부가 출범초기 발생한 사회적 갈등 현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원서비스는 나아졌지만 정보공개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국무총리 직속 정책평가 위원회가 참여정부의 주요 18개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종합 평가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정기조에 대한 기대로 대형 사회갈등이 쏟아졌으나 관계부처간 협조 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와 재정 조기집행, 추경 편성 등을 성과로 꼽았지만 내수 위축, 신용불량자 급증, 투신사 구조조정 지연 등은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온기운/평가 위원 : MOU 미이행시 제재 조치가 미흡하고 수정체결에 대한 책임 추궁이 미흡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분야에 있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부처별 민원서비스 만족도에서 과학기술부와 기상청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서비스의 형식적인 면은 개선됐지만, 높아진 정보욕구에 비해 정보공개 정도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