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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대신에 뇌물받아…세무서장까지 개입

검찰, 전 세무서장 등 세무공무원 구속 기소

<8뉴스>

<앵커>

세무서장이 억대의 돈을 받고 거액의 세금 탈루를 도와주다 뒤늦게 구속됐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또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는 지난 95년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14억 원을 탈세했습니다.

탈세를 눈치 챈 국세청이 지난 99년 세무조사에 나서자 이번엔 뭉칫돈을 뿌리며 무마에 나섰습니다.

우선 퇴직한 세무공무원 최모씨에게 2억 원을 주고 당시 청주 세무서장 이모씨를 소개 받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장 이씨에게 1억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돈을 받은 세무서장은 부하직원에게 수고비로 3백만 원을 주고 탈세를 눈감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업체 직원 : 대부분 다 올해 지금 입사한 직원들이 돼가지고 과거 사실들을 전혀 모른다 이거에요. 그런 사안 자체가 직원들이 알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업체 대표 김씨는 강남구청에서도 세무과 직원에게 4천만 원을 주고 건물 취득세 2억2천만 원을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민유태 서울지검 외사부장 : 통상적인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가장해 가지고 탈세를 한 다음,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아니면 횡령하는 기업주에 대하여 엄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모씨와 탈세를 도운 전, 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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