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직 '추가적 조치' 검토할 때 아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한이 협상을 위해 엄포를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폐연료봉 8천 개 전부를 재처리했다는 근거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정보공조는 이상이 없으며 알아야 할 것은 다 알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발언에는, 북한이 재처리를 시작했을 수는 있지만 8천 개 모두를 재처리했다는 주장은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과장일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파문으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를 전제해 한미정상이 합의한 ´추가적 조치´는 아직 검토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미 외교당국은 이미 지난 4월부터 ´금지선´, ´레드라인´ 등의 표현을 쓰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재처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를 남겨 왔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너무 대화 일변도라는 점입니다. 미국에는 대북 압박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세력이 대화파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실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는 한미 양국의 여론 악화로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