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한 피고인이 무려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일시 석방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대 보석금액을 기록한 이 법원 결정을 놓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기 회사에 9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던 건설회사 대표 김 모씨가 지난 2일 20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김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시인하는데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도망칠 염려가 없다는 법원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씨는 보석 결정이 내려지자 바로 현금 20억원을 마련해 법원에 냈습니다.
{김 모씨 변호인 :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부랴부랴 겨우 마련해서 저녁때 납부하고 밤늦게 석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탈세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낸 2억원이 최대 보석금액이었습니다. 김씨가 풀려나자 당장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사실이 무거운데다 회사에 피해금액을 갚지도 않아 구속재판이 필요하다며 항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김씨의 보석결정이 논란거리입니다.
{이석연 변호사/ 전 경실련 사무총장 : 중죄사안에 대한 보석이 국민들한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려면 피고인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일반 사건에 대한 보석을 법원이 법대로 적극적으로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고등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