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추진 방침에 대해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며 신중론을 제기했습니다.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40년 된 제도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부동산 투기 대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도 "투기목적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중과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가구 1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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