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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FTA, 한반도 안보정착에 긍정효과"

한.일 자유무역협정 FTA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한반도 안보정착을 위한 정치.외교적 관계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22일 열린 한.일 FTA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일 FTA는 구조개혁 촉진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충격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농업 등 특정 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상품과 서비스 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등 전 산업을 포함하는 포괄적 FTA를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역수지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철폐되면 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우려는 크지 않다면서 민감도가 큰 품목은 이행기간을 충분히 두면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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