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업무 '국민평가제´ 도입

정부는 40개 중앙행정기관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평가 과정에 `국민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방침입니다.

고건 국무총리는 "정부의 각종 업무와 정책과제의 타당성, 실현정도, 대국민 서비스 등 정부업무 평가과정에 국민평가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책 입안.선정 과정에도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국민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 단계부터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