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종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건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각종 기업 특별부담금이나 행정요금 등 6백여개에 이르는 기업 준조세의 부과대상과 부과방법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1차로 현재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7천5백여개에 달하는 규제의 존폐 여부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제프리 존스 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 위원회 위원에 임명해 국내 규제에 대한 외국인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