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 재정통합 7월1일 실시

정부와 민주당은 건강보험의 재정 통합을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자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재정 통합은 지난 99년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됐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쳤다면서,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힘들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두 조합을 다시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