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밀수출 기승... 대책장치 부실

<8뉴스>

<앵커>

소유주가 실존하지 않는 휴대폰, 이른바 '대포폰'을 밀수출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제는 이 '대포폰'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너무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폰 밀수출 업체에 경찰이 들이 닥칩니다.

시가 60만원짜리 최고급 휴대폰이 무더기로 쏟아집니다.

35살 강 모 씨 등 일당 30여명은 스캐너로 신분증을 위조해 가공의 인물의 이름으로 주인이 없는 이른바 '대포 폰'을 만들었습니다.

할부이기때문에 선납금 몇 만원만 내면 됐습니다.

{강 모/피의자}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개통이 됩니다."
" 본인 확인 절차도 없었어요"
"네"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면 개통을 해줬습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아 카드깡을 하는 수법등으로 휴대폰 1700여대를 확보해 중국에 팔아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제도적 허점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사용된 가짜 주민번호로 지금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지 통신사와 보증보험 전산망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721108..... 문제 없습니다."
"이상없습니까?"
"네"

전산망은 오로지 신용불량자만 구분합니다. 가공의 인물에게 신용 내역이 있을 리 없습니다.

또 카드깡으로 넘어간 휴대폰은 보증 보험에 책임입니다. 할부금을 갚지 않아도 대리점은 급할 게 없습니다.

{보증보험 직원}
"보험사고가 되잖아요, 그럴때는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구상률은 몇% 정도 됩니까?"
"50% 넘습니다."

가입자를 끝내 찾지 못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보증보험이 손해를 보게 돼 국민들까지 부담을 나눠야 할 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