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체납률 급증…사면 믿고 배짱

<8뉴스>

<앵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데도 이를 안내고 버티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벌써부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사면 조치를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화물차가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립니다. 위반차량을 따라갑니다.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운전자에겐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과속차량들도 단속카메라에 속속 적발됩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제대로 내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속만 숨가쁩니다.

충남의 교통범칙금 체납률은 지난 8월에 45%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 달에는 90%로 지난 해에 비해 6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린 운전자들의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김 모씨/대전시 중리동}
"숨어서 찍어 기분도 나쁘고 주위에서 정권이 바뀌면 사면해 준다는 얘기도 있어서..."

실제로 김 모씨는 7월부터 세 차례나 과속으로 걸렸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아직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 2월에 이어, 현 정부도 지난 98년 3월에 교통범칙금 사면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새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거듭되는 사면조치가 국민들의 준법 의식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