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에 시민들 반발

<8뉴스>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세금 부담이 늘어난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은 좋지만, 6억원 이상 아파트의 양도세 중과세 방안은 위헌론까지 제기돼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흥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대책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곳은 역시 강남 지역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는 30평 이상이면 대부분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해당돼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남에 장기간 거주한 실수요자나 30평대 아파트 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주민}
"국민형인데 오래 전부터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실수요자들인 경우에는 많이 억울한 거죠. 왜 1가구 1주택한테까지 무조건 적용시키냐구요.""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일률적으로 양도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전성우/변호사}
"형평성의 문제, 실질적인 소급입법의 문제, 그리고 적절한 수단인가 하는 3가지에 의문이 있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득세법 개정작업과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반발과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당장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행상의 부작용도 적지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
"세금회피를 위해 소위 다운계약서를 쓰는 등 편법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잇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지나치게 세제 중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도 정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