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유용 무더기 구속

<8뉴스>

<앵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국민 주택 기금을 수백억원이나 빼돌려 가로챈 건설 업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건설업자들 사이에 나돌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김민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7년 임대 아파트 건축 허가가 난 땅입니다.

그러나 터를 판 흔적이 조금 남아 있을 뿐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송현분/경기도 평택시}
"처음에는 중장비도 왔다갔다 그러더니 4년째 이런 거예요"

건설업자가 공사를 이유로 국민 주택 기금에서 34억원을 대출 받기로 하고 선급금으로 13억원을 챙긴 뒤 고의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린 것입니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땅에 중장비 작업 한번 하지 않고 대출금만 받아 가로챈 유령 건설회사도 있습니다.

국민 주택기금 가운데 공공 임대 아파트나 근로자 복지 주택 건설자금은 착공 신고서만 제출하면 공정률과 상관없이 대출 받기로 한 돈의 40%를 미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대출금만 가로챈 혐의로 건설업자등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빼돌려 유용한 국민주택기금은 무려 2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금을 독점 운영하는 주택은행 간부들은 이들의 대출을 도와주고 사례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김민재 부장검사/수원지검 특수부}
" 독점 위탁 운영으로 방만한 운영,부실화 초래했다."

사후 관리가 없는 기금 운영으로 40조원의 기금 가운데 부실 규모가 3조원에 이르는데다 올해에도 추가로 1조원 가량의 부실이 예상돼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