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차, 번호판 없이 운행

◎앵커:번호판도 달지 않고 버젓이 운행되는 차가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기동취재 2000, 신승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서울 용산의 미군기지 앞 도로에 미 8군 근무자의 차량이 서 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는 이 승용차에는 당연히 있어야 할 번호판이 없습니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번호판이 없는 승합차 한대가 나타납니다.

미국인 운전자는 취재 카메라를 발견하자 유턴지점이 아닌데도 황급히 차를 돌려 달아납니다.

경찰은 번호판 없이 다니는 차량이 한두대가 아닌데도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합니다.

정식번호판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해야 하지만, 미군에는 임시번호판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관리법에 미군 차량이 임시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문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산경찰서 교통과 "그렇게 규제를 해 놓았으면 그렇게 안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처벌 조항이 어딨어요?">

문제는 이런 차량들이 우리나라 차량과 부딪쳐 사고를 냈을 때의 일입니다.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내고 달아나도 운전자를 찾아 보상을 받아내거나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관련 법규도 손질하지 않았습니다.

<박양규(녹색연합 환경센터 간사) "미군의 불법행위가 문제가 크기는 크지만 그것 보다도 지도관리를 해야 할 경찰이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관련 경찰 간부들과 미 8군 사령관을 각각 직무유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BS 신승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