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히 반발

◎앵커: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호금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원 연금기금은 해마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97년 6조 2000억에서 98년 4조 7000억 그리고 올해는 1조 2000억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해마다 1조원에서 2조원씩 적자가 계속돼서 내년이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구조조정이라는 특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을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잘못된 수급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진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 교수): 연금재정 적자가 누적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현재 퇴직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조금 내고 많이 받아가셔서 지금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기금운용 그리고 사용자인 정부가 8조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것이 부실의 원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전교조와 교원노조 그리고 공무원 직장협의회 등 공무원 단체는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후 집행위원장(연금법관련 공동대책위): 10만여 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서 의원입법의 형태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단체는 이와 함께 연금 부실 운영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있어서 앞으로 입법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송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