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식탁

◎앵커: 먹는 것 조차 이렇게 안심할 수 없으니 참 답답하실 겁니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이 대강대강 이루어지고 설사 적발을 해도 그 처벌이 미약 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 에 박진호 기자입니다.

<유정란(서울고덕동, 주부): 웬만한 그냥 무슨 방부제를 섞었다, 이런 정도라야 말이지 이건 납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정옥(서울 잠실동, 주부): 하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제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 요.>○기자: 꽃게에서 납덩어리, 발암물질이 든 묵, 홍어에서 돌덩 어리, 식품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허술한 검역체계 에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산 수 입 꽃게의 경우만 해도 납토막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양만 38톤이 넘지만 검역 과정 에서는 단 한 건도 적발해 내지 못했습니다.

시 장 개방으로 수입산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인 력과 장비가 부족해 종전에는 수입 농산물의 30%를 무작위로 뽑아 검사하던 것을 지금은 더 줄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 무작위 검사는 우리 가 지금 4% 정도 하고 있어요. 납 같은 것도 가끔가다 한 번 나타나는 문제 아니겠어요? 전 수검사는 어차피 못 하는 거예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사범에 대 한 솜방망이 처벌도 큰 문제입니다. 현행법에는 유해식품 사범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과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 았지만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 속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일쑤입니다.

<장기정(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순히 업무상 과실의 측면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측면에서 엄중 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먹거리 비상, 그때 그때만 넘 기면 그만이라는 식의 땜질식 조치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 니다.

SBS 박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