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강제 연행할 수 없으며부당한 강제 연행에 저항하다 경찰관을 때렸다면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7부는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강제연행하려는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경범죄 강제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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