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편법처리

국회가 오늘 어렵게 본회의를 열어민생법안 일부를 처리했습니다.그러나 의원들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의결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상당수 법안들이 편법처리됐습니다.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3시 40분쯤 시작된국회 본회의. 그러나 4시가 넘어서면서의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본회의장에 남아 있는 의원들 수는 불과 120명에서 130명 정도,일반 법안을 의결하는데 필요한재적의원 과반수 150명에 훨씬 모자라는 숫잡니다.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34개의 법안은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헌법에까지 규정된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는 것이오히려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특히 회의장 밖 로비에 있는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의결정족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해명합니다.이에앞서 오후 2시쯤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한때 의장실을 점거했습니다.정치공방 속에 산적한 법안들 대부분을 임시국회로 넘긴 정기국회는 막바지까지 파행과 편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SBS 심석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