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분양 거액 착취

요즘 집장만할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하지만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잘 알아보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인천의 한 건설회사가 이미 분양이 끝난 아파트를 이중분양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윤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봄 입주예정인 인천시 왕길동의 유승아파트 단지.경신건설이라는 시공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주택공제조합이 대신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문제의 발단은 이중 분양 사기.5개동 608세대 중 37세대가 그만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피해자중의 한 사람인 안선자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그러나 경신건설측은 할부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6천만원을 챙긴 뒤 부도를 내버렸습니다.안씨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자신의 몫으로 배정된 105동 302호가 이미 일곱달 전에 다른 사람에게분양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신건설측은 이런 수법으로 37명에게 아파트를 이중분양한 뒤이들 피해자 이름으로 한사람당 6천만원씩, 모두 22억원이 넘는중도금을 가로챘습니다.사장부부는 부도를 내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은 할부금융회사의 대출금 상환독촉에 시달리며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그러나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건설회사의 분양절차는 제도적으로 전혀 감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중분양이 가능합니다.

겹치기로 분양계약된 아파트 37채의 소유권도 문젭니다.문제가 된 아파트는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먼저 계약한 37명과 나중에 속아서 계약한 37명은결국 법정에서 소유권을 가릴 수 밖에 없습니다.공신력있는 기관이아파트 분양 과정을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중분양 사기는 언제 어디서또다시 일어날 지 모릅니다.

SBS 윤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