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사면추진

◎앵커: 올 연말쯤 사상 최대의 이른바 뉴밀레니엄 사면이 단 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IMF로 인한 경제사범을 중심으로 수백만명이 사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권은 연말 대사면의 초점을 경제사범에 맞추고 있습 니다. 사기나 고의 부도 같은 파렴치범을 제외 한 대부분이 사면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용불량자로 지목돼서 대출이 정지된 경제인 13 만명이 1차 사면 대상입니다. 또 적색거래자로 분류된 개인 230만명도 선별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영일(국민회의 대변인): IMF 한파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경제사범이 된 사람들이 요즘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 다. 사면 복권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 습니다.> 행정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도 이루어 집니 다. 우선 부정부패와 관계 없는 공무원의 징계 기록을 일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 다.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면허를 재발급해 주고 향토예비군 훈련 때문에 전과자가 된 경우 전과기록을 말소 하는 획기적인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 회의는 새 천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단행되는 이른바 뉴밀레니엄 사면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면 대상자가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회의는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거쳐서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 뒤 대 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입니다.

SBS 정승민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