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예측 왜곡 의혹

◎앵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시화호는 이제 철새들이 찾아올 정도로 수질이 조금은 나아진것 같은데 정부는 담수 기능을 완전히 포기하는 쪽으로 물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연구보고서 때문인데 이 보고서가 왜곡된 것이란 의혹이 제 기되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 김성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화호 관문에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 만 더 이상 담수가 아니라 바닷물일 뿐입니다. 수질개선을 명목으로 담수호 기능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채택된 것은 수자원공사 가 13억원을 들여 지난해 내놓은 시화호 용역보 고서 때문. 전체를 담수호로 관리할 경우 총 인 의 양이 농업용수인 4등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농업용수 로서의 이용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최종 결론 을 내렸습니다.

<몇 가지 제한해서 지금 어렵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농림부에서 농업용수를 쓰지를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용목적이 이제 상실된 거죠.> 이제 시화호 물을 필요로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부추긴 보고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용수 4등급의 총인 기준 은 0.1 이하지만 총인에 대한 총 질소의 농도 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 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영양화 되 려면 적정비율의 질소가 필요하지만 그 비율을 벗어나 총인이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부영양화에 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고 서의 총인 예측량은 0.2에서 0.3인데 비해 총 질 소의 양은 0.4에서 0.9로 7배에 크게 못미칩니 다. 따라서 총 인은 무시해도 되는 항목이기 때 문에 4등급상의 가위표가 공표로 바뀌어야 하고 농업용수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공동수 연구관(국립환경 연구원): 법적환경 기 준을 논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을 제외해 서 등급판정을 해야 되겠지만 학술적인 면에서 영향을 줄 수 없는 요인이다, 단정적으로 말하 긴 좀 어려운 것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이론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자원 공 사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없이 성급히 결론을 내린 것은 물자원을 개발, 관리 하는 것 보다는 산업단지 조성과 보장에만 급급 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용도가 정해지 지 않은 1800만평은 공단과 같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수자원공사는 수조 원에 이르는 분양 이익을 챙길 것으로 전망됩니 다.

<김상돈(김영일 의원 보좌관): 그 댐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실제로 있는 물 조차도 제대 로 활용을 못한다 하는 것은 수자원의 공기업적 직분을 망각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 다.> 정부는 시화호를 포기하면서 주변 농지나 공단 에 쓰일 물은 한강에서 끌어다 쓰거나 댐을 새 로 건설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다시 수조 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시 화호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예상되는 비용은 4000억원 내외, 당초 목적대로 시화호를 이용할 수 없는지 재조사가 요구됩니다. 기동취재 2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