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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트럭 몰고 지인 들이받았는데 '무죄'…"급제동" 인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1톤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30일) 인천지검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63) 씨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후 5시 52분쯤 인천시 서구 한 인도에서 1톤(t) 트럭으로 지인 B(55) 씨를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B 씨와 주유비 결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난 뒤, 하차해 인도를 걷고 있는 B 씨를 향해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시속 18.5㎞로 돌진한 A 씨의 트럭에 치인 B 씨는 인도 옆 화단으로 쓰러져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말다툼에 화가 난 A 씨가 B 씨를 뒤쫓아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기 0.1~0.2초 전에야 브레이크를 밟았고, 피해자를 향해 조준하듯 설정한 핸들을 충돌 직전까지 재조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에게 화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B 씨 앞에서 차량을 멈출 생각이었는데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트럭 배기통에서 발생한 매연이 차량 급가속의 근거&'라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범행 1시간 전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당시 경찰관의 분리 조치가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굳이 다시 불러내 범행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도 트럭 배기통에서 매연이 발생한다&'는 도로교통공단 연구원의 의견을 사실로 인정해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화가 났다는 피고인 진술 등을 보면 피해자를 충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사고 직전 트럭 후미등이 켜졌고, 도로에 급제동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생겼다&'며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말다툼한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 피고인은 조수석 문을 직접 닫았고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비가 제대로 결제됐는지 확인도 했다&'며 &'이런 모습은 잠시 후 누군가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추격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검찰은 오늘(30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A 씨에게 살인 동기와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려고 항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착] 37m 중장비 넘어지며 인근 건물 덮쳐…"임신부 등 5명 이송"

울산시 남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천공 중장비인 항타기(driving pile machine·抗打機)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11시 35분쯤 아파트 공사현장에 서 있던 37m 높이 항타기가 인근 건물 3곳을 덮치며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파손된 건물 안에 있던 5명의 주민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들 중 1명은 임신부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병원으로 이송된 주민이 심한 외상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등에는 인근을 지나던 행인이 부서지는 펜스를 보고 빠르게 발길을 돌리는 아찔한 모습이 담기기도 했으며, 이 사고로 인해 건물의 옥상과 상층부 등이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시가스 차단, 단수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했으며, 피해를 입은 3개 건물의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위험을 대비해 인근 현장을 통제하고 있으며 넘어진 항타기는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안전 조치될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항타기가 지반 구멍을 뚫는 작업 뒤 추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에 넘어졌다'는 운전자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타인에게 신체 사진 보내다니" 격분한 아버지, 초등생 딸 폭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타인에게 신체를 촬영해 보냈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하고 집안에서 방화를 시도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55)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 10시 29분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딸(10)의 머리를 때리고 집안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딸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모르는 성인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된 전력 또한 없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딸이 전송한 신체 사진이 아동 성 착취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깨져 전송된 사진이나, 사진을 받은 성인의 신원 등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Pick] "나한테 감히 담배 피우지 말라고?" 주먹 휘두른 조폭

흡연을 제지하던 시민을 폭행하고 달아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추적 3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오늘(29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시민을 폭행하고 도주 중이던 범죄단체 구성원 20대 A 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3시 40분쯤 광주에 위치한 유흥가 주점 화장실에서 일행 2명과 함께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습니다. 당시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던 A 씨는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일행 2명과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범행 이후 이들 일행은 도주했고, 이후 A 씨는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자신의 SNS에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것처럼 꾸민 게시글 등을 올리며 수사에 혼선을 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3개월 간의 추적 끝에 전남 장흥지역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주범 A 씨를 지난 20일 검거하고, 공범 2명에 대한 추적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과거 또는 다른 사건의 수사 사항까지 면밀히 확인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독버섯처럼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112에 두 달간 20번 거짓 신고 한 50대…황당한 이유

과거 경찰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거짓 신고와 폭언을 일삼은 50대가 구속됐습니다. 28일 창원 서부경찰서는 112에 거짓 신고를 일삼은 50대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8일~3월 14일까지 20차례 112에 전화해 경찰관 14명을 향해 폭언을 하거나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그는 전화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난 14일에는 새벽 2시 45분부터 10분 사이 5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불을 지르겠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A 씨는 신고 현장에서 자고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TV 캡처, 연합뉴스)

[Pick] 30년간 계속된 가정폭력, 남편 찌르고 자수한 아내…법원 선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법원이 남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이 30년간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점을 고려해 선처한 것입니다. 오늘(28일) 인천지법 형사 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4시 30분쯤 인천시에 위치한 자택 안방에서 잠에 든 남편 B(61)씨의 목과 흉부 등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결혼 후 지속된 B 씨의 가정폭력 문제로 2000년 이혼했으나 3년 뒤 재결합했고, 이후 B 씨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사건 전날 밤에도 B 씨는 큰딸을 향해 &'넌 왜 자꾸 집에 오느냐&'며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내뱉었고, A 씨를 향해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잠든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12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고, B 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흉기로 찌른 부위를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살인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간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전에도 남편이 자녀를 해코지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여대생들 머리 텅텅, 농사나 지어라"…대학 강사 막말 논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강사가 강의 중 막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고 학교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2일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서울의 한 사립대 공과대학 강사 A 씨의 문제 발언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강사 A 씨는 &'요즘 여학생들 대가리가 텅텅 빈 것 같은데 에이쁠(A+) 받아서 뭐 할 거냐, 시집갈 때 남편한테 보여줄 거냐, 누구 인생 망치려고&'와 같은 발언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그는 &'여자는 눈도 멍청하게 뜨고 여학생들 때문에 학력이 떨어진다&', &'여자애들은 컴공(컴퓨터공학과) 와서 젊은 애들 자리 뺏지 말고 딸기 농사나 지어라&'라며 여성과 일부 직업을 비하하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강사 A 씨는 수업 중 자기소개를 하는 한 학생의 말을 끊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게 이태원 참사인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강사 A 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대학 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고, 강사 A 씨는 발언 사실을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해당 강사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번 일로 학생들에게 수업 결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Pick] "전광판 꺼져 있잖아" 버스기사 고막 터질 때까지 폭행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버스 안 전광판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15분쯤 나주시에 위치한 종점 차고지에서 버스 운전석에 앉아있던 기사 B 씨(41)를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버스 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는 LED 전광판이 꺼져 있다는 이유로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그는 폭행 이후 버스 내부에서 담배를 피운 뒤 하차했다가 재차 버스에 올라타 B 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 씨는 왼쪽 고막이 터지고 뇌진탕을 겪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지난 1월 26일 나주시에 위치한 한 농협에서 모니터를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향해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과거 A 씨가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이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하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범행 이유도 피해자를 탓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전자발찌 차고 '4번째 성폭행' 시도한 40대, 징역 10년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처음 본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4일 밤 9시쯤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B(37)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A 씨는 초면인 피해자 B 씨에게 '식사나 하자'며 자신의 집에 데려간 뒤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B 씨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행인이 112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서 출석 요구를 받은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지 5개월 뒤인 10월 26일 해당 노래방을 찾아 B 씨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를 품고 있으니 죽일 수도 있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2000년 · 2001년 · 2016년 등 3차례의 성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6년 저지른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B 씨에게 범행을 저지를 때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정에 선 A 씨에게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어들여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의 내용이나 수단, 목적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성폭력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지하철에 한 남성이 총 들고 있어요"…잡고 보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연에서 사용하던 소품용 총기를 지하철에 들고 탄 연극 단원이 입건됐습니다. 오늘(27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41)씨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저녁 7시쯤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지하철 4호선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의 총은 공연에 사용하는 소품용 모형총으로, 탄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총기는 쇠 파이프로 만들어진 데다 실제 총기와 구분하기 위해 총열·총구에 부착하는 주황색 플라스틱 '컬러파트'가 없어, 이를 본 지하철 승객이 실제 총기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들고 있던 총기가 외관상 엽총과 비슷해 일반 시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09년 모형총 동호인들이 제기한 &'외관의 유사성을 이유로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전 유지라는 목적에 비춰 합헌에 해당한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이에선 허술한 부분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근접한 거리까지 가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A 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 됐으나, 추후 실제 총과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목격자들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