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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경선룰 바꿔 화끈하게 한 번 붙어보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당내 예비경선 규칙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인지도로 예비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면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합동토론회나 합동연설회를 최소 5번 이상해 후보자들 사이 불꽃 튀는 토론을 해야한다'며 대선 예비경선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여론조사 방식도 확장성을 염두 해서 50% 국민여론조사에 국민 전체 여론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박 의원은 당내 대권 출마 예정자들에게도 '소극적으로 몸 사리지 말고 대한민국 변화를 두고 세게 붙어보자'고 도발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포럼 정치' 시동…'세 불리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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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지지 모임으로 볼 수 있는 포럼에 잇달아 참석했습니다. 정책 비전을 내놓겠다는 뜻도 있지만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전에 세 불리기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평화광장' 출범식 도중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등장하고, 맨 앞 가운데 자리에 앉습니다. 이 모임은 발기인만 1만 5천 명.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고, 이해찬 전 대표계 의원 상당수도 눈에 띕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면서 공정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길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먹인사를 나누며 '신복지포럼' 출범식에 입장합니다. 이 모임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적 고향, 부산과 광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전 대표 :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 행사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의원 41명이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송 대표 등 민주당 의원 74명이 이름을 올린 '광화문 포럼'에서 강연에 나섰습니다. 정세균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모임인데, 정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서는 밀려도 의원들 지지세는 다르다는 평도 나옵니다. [정세균/전 국무총리 : (정책이 실현되면 청년들이) 대학 등록금이나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출마 선언도 하기 전, '포럼 정치'로 몸을 푸는 주자들에게는 쓴소리도 들립니다. [최영일/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 : 정책의 개발, 콘텐츠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되기보다는 역시 인맥을 확장해서 정치 세력화에 너무 주안점이 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여권 주자들은 정책 화두도 꾸준히 던지고 있는데, 경선 시작 전이어서 정치권 내 당장의 시선은 어디 덩치가 더 큰가에 몰려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하성원)

공수처, '文 가족 명예훼손' 곽상도 피고발 사건 대검 이첩

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접수된 고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지난 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입니다. 공수처는 최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단순이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명예훼손 등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앞서 곽 의원이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코로나19 지원금 특혜 수령 의혹을 제기하자 '국회 의원으로서 수 년간 대통령 가족의 사생활을 뒷조사하고 왜곡과 억측 중심의 인격 말살적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홍준표 "복당 반대? 야당 승리 반대"…하태경 "정권교체 고춧가루"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홍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복당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당을 배신하고 3년 동안 당 밖에서 당 해체를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며 '26년 동안 당을 지킨 본인을 거부할 명분이 있냐'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복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탄핵 대선과 위장 평화 지방선거 때 야당 승리를 극렬히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하 의원은 소셜미디어에서 '국민의힘은 갈라졌던 보수가 탄핵의 강을 건너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만든 기사회생의 집'이라며 '홍 의원이 막말 퍼레이드로 망가뜨린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처럼 찾아온 당 쇄신과 정권교체 기회에 고춧가루 뿌리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채이배, '反 조원태 세력과 협력' 보도 언론사 상대 1심 패소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 사모펀드 KCGI와 협력해 한진그룹을 공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채 전 의원이 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커넥션'이나 '한배', '조직적으로 협력한다' 등 기사상 일부 표현이 과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당시 국회 의원이던 채 전 의원의 공적 활동에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앞서 지난해 3월 채 전 의원이 이른바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경영권 다툼 중에 있던 조원태 회장을 공격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채 전 의원은 '과거부터 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해당 기사로 인해 KCGI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협력한 것처럼 폄훼됐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주택 재산세 완화 'OK'…종부세·양도세는 '오리무중'

말 많고 탈 많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 완화 방안의 윤곽이 다음 주 드러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걸쳐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조율에 나섭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당정청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종부세와 다주택자 양도세입니다. 이 부분은 워낙 당정 간 또는 여당 내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 방향 설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부동산 세제 개편의 키는 여당이 잡고 있습니다. 실무는 세제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의 분노를 체감한 민주당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송열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부동산세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세금이 민심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보고 이 부분부터 손을 대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1일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입니다. 또 지난해 강화된 양도세 중과 시행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중에 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혀야 이달 중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2일 라디오에 출연해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부동산특위 위원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12일 '당장 6월 1일 기준으로 납부 고지서가 나가는 재산세를 먼저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재산세 감면 범위 확대엔 공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청와대 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 '당내에 부동산특위가 만들어졌다.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긴밀히 논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산세 완화 방안은 당정 간 교통정리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이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될 경우 아파트 59만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당내 또는 당정 간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이나 일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호의적이지만 여타 의원 중에는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서 거래세인 양도세는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 역시 '부자 감세'여서 당내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부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도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입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무주택자의 새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종부세는 더 신중해야 한다.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공제를 확대하거나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 66만여 명에서 올해엔 100만 명 선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내년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당 주도로 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 여론의 추이 등을 봐가면서 충분한 당내 또는 당정 간 소통과 숙의를 거칠 것으로 보여 이달 중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다음 달 1일이 과세 기준일이지만 실제 납부고지는 11월 초·중순에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野 "임명 강행은 오만과 독선"…김오수 송곳 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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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찾아 총리와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여야는 이달 말에 있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부딪칠 걸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바깥 분수대 앞에 국민의힘 의원 80여 명이 모였습니다. 총리와 장관 임명 강행은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자 인사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하에서 민주당이 그 배후로 등장해서 실천에 옮긴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대여 투쟁 강도를 더 끌어 올리겠다는 국민의힘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사이 거친 설전까지 벌어지면서 여야 관계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문정복/민주당 의원 : 야!] [류호정/정의당 의원 : 야? 우리 당이 만만해요? 저기다가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여기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부인의 밀수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류호정 의원과 충돌한 겁니다. 여야는 이달 말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시 맞붙을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법무차관이던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 제안 등 친정권 행보를 보인 건 아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퀴즈 틀려서 강제 기부하게 된 국회 의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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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네이처돌이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한 문제 틀릴 때마다 10만 원을 기부해야 하는 지독한 환경 퀴즈쇼, 과연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냈을까요? 결과는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기획 하현종/ 프로듀서 이아리따 / 촬영 정훈 김지연/ 편집 조혜선/ 담당인턴 정수연 성지선 / 연출 박수정 (SBS 스브스뉴스)

로이터 "미 상원, 반도체 산업에 59조 원 지원 법안 곧 발의"

미국 상원이 앞으로 5년간 미국의 반도체 생산과 연구를 진흥하기 위해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9조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고 현지시간 1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민주당 마크 켈리, 마크 워너, 공화당 존 코닌, 톰 코튼 상원 의원이 중국 반도체 생산 증가와 자동차 업계의 반도체 칩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해 법안을 협상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의회가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데 따른 후속 조처 성격입니다. 반도체 지원 예산안은 상원이 중국과 경쟁을 위해 기술 연구에 1천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토록 하고자 준비하는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단합 주문한 문 대통령…'당 우선' 내세운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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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청와대와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이 주도하는 관계에 방점을 찍어서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총리와 장관 임명절차를 매듭지은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당정 간 분열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단합'을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송영길 대표는 호응하면서도 '당 우선' 기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송 대표는 소형 원자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필요성 등 탈원전 정책에 변화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청 간 결이 다른 이야기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청와대는 오후 들어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과정에서 당청 간 긴박했던 분위기도 전해졌습니다. 인사 논의 과정을 지켜본 여권 관계자는 '지난 11일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이후 송 대표가 ' 의원들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여러 차례 청와대에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비서실이 대통령에게 박 후보자에 대한 결단을 요청했고 어제서야 자진사퇴라는 출구전략이 마련됐다는 겁니다. 가까이는 재보선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의 조정을 둘러싼 당정 협의가, 나아가선 당 대선 주자들의 차별화 움직임이 임기 말 여권 내 권력관계를 좌우할 핵심 변수들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