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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 날 선 공방…주말 협상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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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민주당과 이를 막겠다는 국민의힘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들을 중심으로 합의에 노력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다음 주 수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어서 타결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늘(4일) 만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수장들. 공수처법 개정 문제로 공개 발언에는 날이 섰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 :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또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야 되겠다' 난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짓인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50분 회동의 결론은 그래도 합의에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하도록 해라.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협상을 해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오늘 통과시킬 생각이던 민주당, 오는 7일에 소위를 다시 열겠다며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달라진 건 또 아닙니다. [백혜련/법제사법위 간사 (민주당) :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선의원들이 가세해 소위 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국민의힘, 7일 소위에서 처리한다는 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도읍/법제사법위 간사 (국민의힘) : 일단 만들어진 법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자, 그런 주장이고 요.]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 사이 협상에 나서긴 하겠지만, 현재로선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 오는 9일을 전후로 다시 극한 대치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 륭, 영상편집 : 김선탁)

이낙연·김종인 회동…"공수처 합의 노력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와 관련, 원내대표 중심의 협상을 통해 합의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4일) 오후 직접 주재한 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정치력을 발휘해 합의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밀도 있게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박 의장은 덧붙였습니다. 박 의장은 '(두 대표가)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마음을 열고 대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대표는 오늘 회동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한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사이에 벌어지는 모습이 너무 상식 이하의 짓 아닌가. 이런 것 하려고 검찰개혁 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법을 고치는 것이 상식에 맞나'라며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 전제할 수 없는 것이니 정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운영해보니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공수처는 24년 동안 우리의 숙제였다'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6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데 대해 김 위원장에게 '협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법안 처리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은 다음 주 공정경제3법, 노동관계법 등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의 협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영상] 김종인 "이러려고 검찰 개혁? 상식 이하의 짓" 이낙연 "좋은 충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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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세 사람은 지난 9월 첫 오찬 회동 이후 3개월 만에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엄중한 시기에 우리 모두 비바람 속 같은 배를 탄 '풍우동주(風雨同舟)'의 입장'이라며 '두 대표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통 큰 합의로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 내에서, 권력기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상식 이하의 짓'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검찰 개혁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법을 고치겠다는 게 상식에 맞는 짓인지 묻고 싶다'며 '정권의 (시간적) 한계를 인식하고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경험 등에서 취약점이 드러나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구성 : 김휘란, 촬영 : 이승환, 편집 : 차희주)

이낙연 · 김종인 회동…공수처법 놓고 날 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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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 위원장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일단 원내대표 중심의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4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 양당 대표 회동. 시작부터 야당 몫 추천위원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 시도를 두고 날 선 발언이 오갔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 : 여당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야겠다, 난 이게 과연 상식에 맞는 짓인지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이낙연/민주당 대표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의 경험을 보면, 굉장히 취약한 곳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해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예고해 온 민주당과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기 위해 무리한 법 개정을 강행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이후 40분 동안 회동이 이어졌는데 양당 대표는 일단 정면충돌은 피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원내대표 중심으로 여야 협상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겁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공수처에 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하도록 해라,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협상을 해라, 하는 점에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또 다음 주 의장 주재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3법, 노동조합법 등을 두고 여야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불출석 의원 공개"…운영위 통과한 '일하는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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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의원들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와 기존 2월, 4월, 6월, 8월 임시국회에, 추가로 3월과 5월 임시국회를 추가하고 상임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열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전체회의에 의원들이 출석했는지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 우리 정부와 코로나19 3차 유행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에 국산 진단 키트와 검체채취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서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검체채취 키트 각각 2만 3천 회 분량을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진단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원년 멤버' 포함 개각 단행…靑 "김현미 경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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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단 유임됐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습니다.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 분야 권위자입니다.] 청와대는 현 정권 '원년 멤버'인 김현미 장관 교체는 '경질' 성격이 아니라며, '변화된 환경에 맞춰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한 변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에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3선 의원으로 국회 정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박능후 장관에 이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내정됐습니다. 권 내정자는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내정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로, 노무현 정부 때 인사수석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내정자 4명 모두 1주택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이라면서 '추미애·강경화·홍남기 장관이 빠진 오기 개각,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효력 중지 신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늘(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구성 근거를 명시한 2호와 3호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와 함께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37조 2항이 정한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 적법 절차에서 중요한 원칙인 적절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검사징계법 조항의 효력을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윤 총장 측의 헌법소원은 이번 징계 추진 과정에서 지적된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 문제를 정면 겨냥한 것입니다. 징계권자인 추 장관이 사실상 징계위 구성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은 중징계 전망에 힘을 싣는 주된 배경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징계위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보장을 강조하면서 징계위를 연기하자 윤 총장 측이 공세 수위를 높여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불출석 의원 공개…'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일부를 통과시켰습니다. 오늘(4일)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과 4월, 6월로 조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월 3회 이상 열도록 했습니다. 또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내년까지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상시 국회 도입·불출석 의원 공개…일하는 국회법 운영위 통과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사실상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4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연간 국회운영 기본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로 집회하도록 하고 대정부질문 실시 시기를 2월, 4월, 6월로 조정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이상, 법안을 심사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월 3회이상 회의를 열도록 했습니다. 또 전체회의에 대해 위원의 참석 여부를 위원장이 회의 다음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내놓았던 '일하는 국회법'에 함께 포함된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안건심사 시 선입선출 원칙 도입 등 내용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등과 함께 내년 2월 28일 이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추가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을 비롯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회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체간 합의로 원격 영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낙연·김종인, 오후 국회의장 주재 회동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이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입니다. 박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법정시한을 지킨 것을 평가하면서, 다른 법안들도 협의를 거쳐 처리되도록 두 대표에게 당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대표 회동은 지난 9월 10일 이후 약 석 달 만입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