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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날리면'이 중요? 삶이 날아갈 판인데"

...'횟수'를 재차 강조한다. 하지만 개발과 테스트 과정에 참여한 개발자들의 얘기는 전혀 다르다. 개발자 B 씨는 &'일단 개발 인력 문제로 응용 시스템 개발이 제때 안 됐고, 더 중요한 건 데이터 전환이 늦어지다 보니 개통 직전까지 실제 데이터를 넣고 돌려보기는커녕 제대로 된 데이터는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수차례 통합테스트 등을 진행한 데 대해서도 &'일부 테스트용 데이터를 만들어서 썼는데 이마저도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C 씨도 &'전환 개발이 개통 때까지도 계속 됐기 때문에 임의로 만든 데이터를 테스트 때 썼다&'고 했다. 이어 &'응용 개발자가 만든 테스트 데이터가 빤하지 않느냐&'면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짠 대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려는 데이터였기 때문에 오류를 검증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털어놨다. 이런 부분은 당국도 모르지 않았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기초생계비 등 30종의 급여 지급을 앞둔 지난달 1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통합테스트를 6차, 시범운영과 시험운영을 5차에 걸쳐서 진행했다&'면서 &'문제는 실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연계 등을 테스트 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개통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품질로 개통이 가능할 걸로 봤지만 개통 후에 실 데이터는 저희 예상하고는 많이 달라서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했다. SBS가 입수한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도 개통 전 이뤄진 테스트에 대한 비관적인 평가가 담겨있다. 5월 3일 문건에는 &'통합테스트 수행율이 낮고 결함이 많으며 조치율이 저조하다&'고 적혔다. 6월 14일 자료에 담긴 '5차 전환테스트' 결과를 보면, 데이터 검증 결과 건수가 일치하는 건 70.6%에 불과했다. &'개통 시 오류, 예상했다&' 개통을 전후로 개발 상황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 안팎으론 &'개통 시 오류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을 공유했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책임선에 있는 관계자들은 기자와의 수차례 통화에서 &'이미 몇 차례 개통 시점을 미뤘던 까닭에 더 이상 미룰 순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완전하진 않더라도 개통을 할 정도의 품질에는 다다랐다고 판단했고, 개통한 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고쳐나가기로 협의했다&'고 했다. 개발에 참여한 이들도 이 사정을 모르지 않았다. 개발자 A 씨는 &'완전히 검증이 끝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개통한 뒤 빨리 오류를 잡아 안정화 하는 방안이 최선이 아니겠느냐하는데 상호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희 국가디지털전환사업 심의 위원장(국민대 교수)은 &'여러 상황이 있을 순 있지만 그러면 그 상황을 감안해서 개통을 늦추든가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회사 내에서 사용하는 정보 시스템이 아니지 않느냐. 대국민 서비스는 차원이 다르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보고·지시 받은 바 없었다&' 문제가 생겼다면 책임이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사과하고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하는 게 상식적이다. 이번 오류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대처가 미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출입 기자단 중 일부가 참석한 브리핑에서 몇 차례 구두로 사과했다. 복지부도 정보원도, 실질적인 개발을 담당하는 LG CNS 컨소시엄도 공개 사과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인다. 사과해야 할 대상은 기자단이 아니지 않은가. 시스템의 막바지 테스트와 개통은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이 4달째 공석인 채로 이뤄졌다. 공교롭게도 이때 부처 내 최종 결정권자는 개통 바로 다음날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조규홍 1차관이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뤄진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통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묻는 의원실 질의에 &'차세대 정보시스템 개통 관련 별도의 직접 보고는 없었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별도의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 사안을 취재한 기자로선 &'여러 취약계층을 절벽으로 내몬 이번 사안을 민생이 걸린 중대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건지?&'묻는 추가 질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도 조 차관은 기초생계비 등 여러 급여 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진 직후인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혁명은 보건복지 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지속가능한 복지 기반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래를 위한 혁신을 계속하겠다&'면서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도 했다. &'업무 부담은 일선에 떠넘겨&' SBS가 최초 문제 제기를 한 다음날이었던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는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이해를 구했다. 또 &'급여 지급 등에 문제가 있다면 가급적 9월 중에, 늦어도 10월 가서 소급해서 어쨌든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한 달로 잡았다&'고 했다. 우려했던 급여 지급 문제는 현실이 됐다. 각 지자체 복지 담당자들은 주말 출근을 불사해가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멈춰있는 작업을 수기로 처리해야 했다. 서울의 한 구청 복지 담당자는 &'업무가 거의 마비돼 있다시피 하다&'면서 &'급여 지급 관련 업무는 지자체가 도맡는데 보건복지부가 상황을 뭘 안다고 연일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돈을 덜 받거나 못 받은 분들에게 다음 달에 소급 처리해주는 거도 문제지만 더 심한 건 더 주거나 받아선 안 되는데 돈이 들어간 경우&'라고 했다. &'전산 상 문제로 돈이 잘못 지급됐다면 환수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 준 돈을 다시 뱉으라'고 사정하고 욕먹는 건 또 각 지자체 담당자들&'이란 설명이다. 요양원 등 복지 시설도 할 말이 많다. 시설들은 개통 초기 오류와 관련한 충분한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런 현장 불만에 대해 복지부는 &'5만 개가 넘는 복지 시설에 일일이 연락할 순 없었기 때문에 지자체와 관련 협회에 알렸고, 지난달 유튜브에 설명회 영상을 올렸다&'고 했다. 해명에 언급된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는 당시 9천여 건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복지 시설의 운영자들은 &'지금도 우리는 시군구에 보냈는데 시군구에선 오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당장 직원 급여만 정상적으로 지급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든 버텨볼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다&'고 답답해하고 있다. &'개발자들, 울면서 수정 중&' 개발자 B 씨는 다만 &'수정 작업 중인 개발자들도 20일 넘게 밤잠을 거의 못 자고 매달려 있다&'면서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그는 &'취약 계층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뒤 공황 증세를 호소하는 개발자도 있을 정도&'라면서 &'겨우 다독여 서로 의지하면서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몰아세웠다가 이탈하는 개발자가 더 생겨 안정화를 늦출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개발자 C 씨도 &'이제 와서 '어디가 잘못했다'고 책임을 묻는 거보다 선행해야 할 건 의기투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조금만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당초 보건복지부가 안정화 시점으로 제시한 10월 초보다는 수정 작업이 더 길어질 걸로 내다봤다. B, C 씨는 &'11월 말쯤 되면 오류 걱정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예측했다. 닦아줘야 할 눈물은 누구의 것인가 하지만 급여 지급 문제가 10월에도 계속 된다면 그건 곤란한 일이다. 이미 지난 달 급여가 제때 들어오지 않아 벼랑으로 떠밀린 취약 계층이 적지 않다. 이들의 사연과 목소리가 공개적으론 덜 전해졌을 뿐이다. 사안을 연속 보도하는 과정에서 기자에게 익명 제보를 해온 이들은 대개 시스템의 오류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잇따른 기자의 인터뷰 요청에 반응이 돌아온 건 손에 꼽힌다. 대부분은 &'그나마 지원금으로 먹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나 하나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불평을 하긴 멋쩍다&'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 사람을 도와 달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중 한 여성은 어렵게 닿은 통화에서 &'전화 연결이 안 돼 구청을 찾아가니 '이번 달에 못 준 급여를 다음 달에 합쳐 주겠다'고 해 땅만 바라보며 나왔다&'고 했다. 그는 &'그 한 달이라는 시간에 저는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한 달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는 제가 처한 상황이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다&'고 겨우 말을 맺었다.

SBS 뉴스 | 한성희 기자 | 2022.10.03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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