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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영아에 대마초 피우게 한 美 베이비시터

미국에서 10대 베이비시터가 돌보던 1세 영아에게 강제로 대마초를 피우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8일(현지시간) fox8 등 외신은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 중인 날레디 로버츠(17)가 돌보던 1세 영아의 입에 '불을 붙인 대마초'를 물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로버츠를 체포하자 그는 &'아이 곁에서 대마초를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입에 대마초를 물리지는 않았다&'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경찰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면서 금방 탄로 났습니다. 영상에는 아이의 입에 대마초를 물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아이는 대마초를 입에 물고 있는 채 숨을 들이쉬니 대마초에 붙은 불씨가 밝게 빛났다&'면서 &'이어 로버츠가 아이 입에서 대마초를 꺼내 자신의 입에 넣고 숨을 들이쉴 때도 똑같이 불씨가 빛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는 로버츠의 친구(16)가 낳은 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로버츠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지만 그가 아이의 입에 대마초를 물린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로버츠는 아동 학대 혐의로 체포돼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카운티 청소년 센터로 이송됐습니다. 플로리다 주법에 따르면 신체적 상해나 장애를 유발하지 않은 아동 학대 및 방치 범죄의 경우 최대 5년 징역형과 5천 달러(약 650만 원)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넬라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 관계자는 &'현재 아기는 건강한 상태다&'라면서 &'이번 사건으로 호흡기 등이 나빠지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전 대마초에 노출된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대마초와 담배에 중독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사례, 호주와 한국서도 일어나 한편 이 같은 비슷한 사례가 호주와 한국에서도 일어난 바 있습니다. ▲ 11개월 영아에 전자담배 피우게 한 호주 여성 최근 호주에서는 아기 이모로 추정되는 여성이 태어난 지 11달 된 영아에게 전자담배를 물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한 유명 소형 가전 수입판매업체 대표가 생후 한 달 된 아이를 안고 지인에게 &'조기교육&'이라며 대마 파티를 벌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범행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국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Pinellas County Sheriff's Office 페이스북, 유튜브 '세븐 뉴스' 캡처)

[Pick] 母 시신 미라로 만든 폴란드 남성…13년간 곁에서 먹고 잤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에서 시신을 파내 미라로 만든 후 13년간 보관한 폴란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28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미러 등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라들린에 거주하는 남성 마리안(76)이 어머니 시신을 도굴해 13년간 집 안 소파에 눕혀놨다가 최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마리안이 2010년 어머니가 숨지자 큰 상실감에 빠져 도굴을 감행했고, 좀약 등을 사용해 시신을 방부 처리한 뒤 미라로 만들어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일은 '은둔형 외톨이'였던 마리안이 지금껏 주변 사람들과 일체 교류 없이 혼자 살면서 드러나지 않았다가, 그의 건강이 걱정돼 집을 방문한 친척들이 미라 상태의 시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당시 미라는 소파 위, 지난 2009년 발행된 신문 더미에 눕혀진 모습으로 발견됐고 완벽한 형태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리안을 체포했고 미라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미라는 13년 전 숨진 마리안의 어머니 '야드비가'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야드비가의 무덤 내부가 비어있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리안이 어머니의 시신이 매장된 직후 다시 무덤을 파 약 300m 떨어진 집까지 옮겨왔으며, 미라로 만들어 2010년부터 약 13년간 집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친 펠스텐스키 지방검찰청장은 &'미라에서 좀약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미라가 아주 완벽한 상태로 보존된 것으로 미루어볼 때 방부를 위해 다량의 좀약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마리안은 고인 모독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설 예정이며, 경찰은 시신이 조만간 다시 무덤에 안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ick] 버스에서 소변 보고 경찰관 뺨 때린 50대의 정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버스 안에서 소변을 보고 승객과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폭행·업무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9일 서울 은평구를 지나는 시내버스 안 좌석 뒤편에서 소변을 보고 난 뒤 항의하는 승객과 기사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소란이 계속되자 해당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냐&'라고 묻자 뺨을 때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사건 이 외에도 은평구의 한 길거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절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죄를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반복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Pick] 30년 참다가 폭력 남편 찌른 아내…검찰도 항소 포기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30일 인천지검은 &'가정폭력을 행사해 오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4시 반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잠에 든 남편 B 씨(61)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결혼 후 B 씨의 가정폭력과 외도로 2000년 이혼했다가 3년 뒤 재결합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사건 전날 밤에도 B 씨는 큰딸에게 &'왜 자꾸 집에 오냐&'며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욕설을 내뱉었고, A 씨에게는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잠든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12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흉기로 목 주위 등 위험 부위를 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고, 이에 검찰 역시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남편으로부터 30여년 간 지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해왔으며 사건 직전 피해자가 자녀들을 해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중단하고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포착] "달리는 지하철 창문 뜯어간 황당 절도범 찾아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열차 내 측면 창문을 뜯어가는 황당한 절도 사건이 발생해 범인을 찾고 있습니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0시 50분 서울 지하철 2호선 290편성 4호차(2490칸) 노약자석의 상단 창문이 사라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레일플러스, 엔레일, SBM 등 철도 관련 동호회 커뮤니티에 '창문을 절도한 사람을 찾는다'는 긴급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공사)가 공유한 범인의 인상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키 170~180cm 사이의 보통~통통한 체형 가진 남성 ? 짧은 스포츠형 머리 ? 상의에 하얀 줄이 있는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어두운 바지 ? 흰색 밑창의 어두운 계열 운동화 ? 짙은색 가방 공사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25일 운행 중인 2호선 열차에 타 있다가 노약자석 뒤쪽의 상부 창문 1개를 뜯은 뒤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담아 신도림역에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열차 안에는 승객들도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당 차량은 창문이 없어 시민 안전을 위해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군자 차량기지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열차 운용 계획이 틀어져 공사 측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철도동호회 측에 제보가 들어오면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범행 당시 사용한 공구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객실 내부와 하차역인 신도림역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아직 경찰에 사건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31일까지 해당 장물이 군자기지로 반환될 경우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제공, 철도 관련 동호회 커뮤니티 캡처)

[Pick] "초등생이 동급생 상습 성추행" 신고…교육청 진상 조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30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천의 A 초등학교 6학년 B 군이 같은 학급 여학생 다수의 신체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해왔다는 피해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는 피해 여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같은 반 피해 여학생이 더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으나 학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도교육청이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가동해 사실 확인과 B 군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Pick] "1000원 싼 김치찌개" 수억 번 맛집의 불편한 진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김치찌개 재료로 중국산 김치를 쓰고도 국산을 대부분 사용한 것처럼 속여 판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3억 900만 원어치의 김치찌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배추김치 8,800㎏이 모두 중국산인데도 국산 70%와 중국산 30%를 섞어 사용했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혼합된 고춧가루로 겉절이 반찬을 만들었으나 국산 고춧가루를 쓴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 씨 식당은 주변 다른 식당보다 1천 원가량 싸게 김치찌개를 팔아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량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내산 둔갑 '중국산' 식품 늘어가는데…실제 처벌은 미약 중국 등에서 수입한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처벌이 약해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 88곳으로 중국산이 2,169건으로 60%를 차지해 가장 많았는데, 이중 배추김치가 1,557건으로 71.7%에 달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으며,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넘어 약식기소 후 벌금만 내고 끝내는 판례가 허다합니다. 아울러 처벌과는 별개로 실제로 수익에 타격을 입는 영업 정지나 품목 제조 정지는 원산지 표시법에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업자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미미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수조사 같은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정보를 홈페이지(https://url.kr/larvb8)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Pick] 학폭 담당 교사, 가해자 측에 '피해 학생 정보' 넘겼다

학교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 측에게 넘긴 전직 중학교 교사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이던 A 씨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가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당시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피해 학생은 동급생 2명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학교 측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두 차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위)가 열렸지만 가해 학생 2명에게 징계 없이 화해를 권유하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해 학생 측은 재심을 신청하고 학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취지로 학교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지난 2016년 1월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 사과)과 2호 처분(피해 학생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재심 결과에 불복한 가해 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행정심판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가해 학생 측 부모에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B 군의 특성 검사 결과와 개인정보가 담긴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의견서는 당시 해당 학교 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의 검사 결과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 업무 처리 담당 교사였던 A 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음에도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원본을 유출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 학생 검사 결과는 이미 가해 학생 부모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의견서를 처리했던 사람이고 의견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취득했기에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는 게 맞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1호)에 따르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제2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이나 피해 학생,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Pick] 구급차 실려 2시간…입원 거부당한 10대 결국 사망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아 2시간 넘게 떠돌다 구급차 안에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병원들은 전문의나 병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절했고, 이에 경찰은 병원과 소방당국 등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28일 대구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15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 골목길에서 A 양(17)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과 왼쪽 머리를 다친 A 양은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긴급 출동한 구급대는 오후 2시 34분쯤 A 양을 동구 한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습니다. 20분 후 중구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도착했으나 응급 환자가 많아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에 또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소방당국은 수용 가능한 병원이 있는지 전화도 돌렸지만 각 병원 사정으로 모두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A 양이 구급대 차량에 실린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 반쯤 달서구 한 종합병원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며 심정지 상태의 A 양을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대구 시내의 거의 모든 병원에 전화했었다고 보면 된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며 &'소방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Pick] '바지 오려내고, 롱패딩만 입고'…음란행위 잇따라 검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울산시 북구 지역에서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남성들이 잇따라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통학로 인근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검정 롱패딩 차림으로 음란행위를 한 30대 중국인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심야 시간대 여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귀갓길을 범행 장소로 삼고 여러 차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북구 한 주민 산책로에서 중요 부위가 보이도록 오려낸 바지를 입고 다닌 B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또 지난 1일 북구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난 C 씨도 같은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특히 C 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다시 범행해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연음란 행위는 주민 불안을 확산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