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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백승주 · 김종대 "핵무기 세우고 자랑하는 北, 인정투쟁하는 것"

- 핵무기 모형 세우고 자랑하는 나라는 北이 유일 - 핵 강대국 됐는데 인정 못 받아 인정투쟁하는 것 - 전술핵탄두· 8종 전술무기, 새로운 정보평가 필요 - 핵공장 만포에 있는듯…北 한국 킬체인 두려울 것 - 수중 핵무기 '해일' 검증 필요 vs 과소평가 금물 - 北은 이미 핵보유국…핵 완성 전제해 정책 수립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3월 29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김태현 :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쏘고 또 쏘더니 어제는 위험수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편성했습니다. 돌아온 스브스 NSC. 내일은 여의도 타짜, 오늘은 외교안보국방 타짜. 두 분 모셨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 현 국민대 석좌교수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백승주 : 반갑습니다. 백승주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전 정의당 의원,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김종대 :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태현 :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열었어요, 스브스 NSC. 그럼 그동안은 외교안보는 좀 평안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 정부 들어서 뭔가 상황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현 정부 들어서 상황관리가 안 되고 있고 악화일로라고 보세요? ▶김종대 : 그게 아니라 하도 많이 쏘니까 이제 무감각해져서 요즘은 북한이 미사일 쏘는 것보다 동네 대형마트 휴무가 더 불편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서울 중년들의 일방적인 방식이고. 이게 어쩌다가 도발을 해야 충격적인데 이제는 일상화됐어요. 으레껏 쏴요. 작년 11, 12월에 쏜 미사일이 당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쏜 미사일 숫자보다 많아요, 북한이 쏜 게. 양적으로 밀어붙이더니, 그걸 압도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니 요즘은 질적으로 대응하더라고요. 새로운 종류의 혁신적 무기를 보여줌으로써 많이는 안 쏴도 또 이번에는 질적으로, 질양적으로라고 해요. ▷김태현 : 그래서 오늘은 질적인 얘기 좀 해 볼게요, 양보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 반응 보도됐는데 참으로 간고하고도 머나먼 핵보유의 길을 굴함 없이 걸어왔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내가 정말 그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왔어라는 말들은 길 다 걷고 이제 내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이 발언은 그러면 이제 다 됐어. 그들 식으로 표현하면 핵 강성대국? 이게 다 됐다는 의미인가요? ▶백승주 :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90년 초부터 핵무기 만들려던 게 발각돼서 1차 핵위기, 2차 핵위기, 3차 핵위기 거치면서 미국 제재도 받아보고 미국을 속여도 보고 대한민국도 속여보고 국제사회를 속여도 보고 엄청난 제재를 받으면서 정말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핵무기 보유에 또 보유 정도가 아니고 핵 강대국의 그런 모습을 갖췄다. 어제는 그런 모습이었죠. 어제 보면 핵을 드디어 운영하는 체계까지 다 갖췄다, 이것을 자랑하는 그런 걸 보여줬는데 아무튼 북한으로서는 지난해 9월달에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하나의 법을 만들었잖아요. 법제화를 만들어놓고 우리 이럴 때 핵무기 사용하겠다고 법제화해놓고 이제는 핵운영체제까지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국내외에 자랑하는 모습을 어제 봤는데 요즘은 사실 미사일 실험, 김종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쏘면 왜 잠잠할까 이게 뉴스가 될 것 같아요. 쏘는 건 뉴스가 안 돼요. 매일 미사일 쏘고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핵 강대국이 됐는데 인정은 별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우리 핵 강대국이다, 인정해줘, 좀 쳐다봐줘, 완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이렇게 핵 운용체계 또 핵무기연구소로부터 보고받고 10개 이상의 모형 핵탄두를 보여주면서 핵 강대국인 것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핵을 가진 국가가 많습니다, 45년 이후에. 핵무기 모형을 저렇게 쭉 10개 나래비 세워놓고 자랑하는 모습은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백승주 :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국가예요. 군사기밀이 없어요, 저 나라는. ▷김태현 : 그러네, 무기 막 숨기고 그래야 되는데. 몰래 개발해서 실전배치 단계에서나 공개되지, 여기는 모든 전 과정을 다 보여주거든요. 아주 친절해요. 고화질 동영상도 막 뿌려요. 그런데 그게 인정투쟁입니다. 우리 백 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 참 잘해 주셨잖아요. 인정투쟁, 그러니까 저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봐요. 너희 무기 새로 공개된 것 조금 이상해. 성능이 나오겠어? 이렇게 약올리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와 남조선의 저 바보천치들은 자기들 머리 위에 미사일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러면서 제원까지 그냥 싹.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한 나라가 있을까 싶은, 그게 인정투쟁이죠.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 북한의 인정투쟁인지 좀 보죠. 어제 사진 공개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옆에 직경 50cm짜리 빨간 점 그려놓은, 이게 화산-31 전술 핵탄두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실제 맞아요? ▶백승주 : 그게 우리가 북한 핵무기 다룰 때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 sophisticated device라고 해요, 북한 핵무기 소형화. 발사능력이 미사일 탑재중량의 720~1000kg 이하로 쏘아 올리는데 핵무기 핵탄두가 3~4톤 되면 실제 전술을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 탑재중량을 올리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이걸 최소한 1톤 이하로, 1000kg 이하로 핵무기를 만드는데 소형화, 경량화하는데 어제는 직경 45cm 되는 걸 보여주는데 제가 핵무기의 실령에 가까운 것은 중국 군사박물관에서 처음 봤어요. 그것보다 훨씬 작아 보였어요. 작은데 이게 45~50mm 되니까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저게 대구경 방사포에 넣어서 쏠 수 있는 직경크기라고 얘기하는데 북한은 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소형화, 우리가 전술적으로 언제든지 북한이 갖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론처, 미사일 발사기지에 얹어서 미사일을 쏴서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다양한 소형화가 돼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종대 : 실제 능력이 되냐. ▷김태현 : 보니까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김종대 : 그러니까 굉장히 국방부도 자신 없는 태도인데, 뭐라고 확정을 못하는데 원래 북한의 핵탄두의 전술 핵탄두와는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할 때 그때 미국에서는 전술핵탄두 능력을 북한이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미사일 운반체계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방부가 보기에는 일단 소형화, 경량화된 핵탄두 제조능력은 있지만 이것을 각각의 플랫폼에 다 탑재할 수 있을 기술적 완성도가 과연 있겠느냐. 이런 중간의 회색지대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방위에서 전술핵탄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이제는 이걸 다 인정하는 거냐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국방부 기자실이. 그러니까 또 주워 담았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분명히 진화하는 건 맞고 또 상당히 속도도 빠른 건 확실합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여덟 종의 전술무기에 다 탑재가 가능하냐. 이것도 또 영역이 가능합니다. 공중, 수중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영역이라고 군사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데서 동시에 다 핵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거의 강대국에서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한 건데 이게 되느냐. 이 점에서 조금 우리도 새로운 정보평가를 할 때가 됐죠. ▶백승주 : 어제 여덟 종류의 미사일 발사론처의 발사를 어디서든, 수중에서도 하고 저수지에서도 하고 바다 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뭘 두려워하냐 하면 우리 킬체인 능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군사적 대응의 가장 1차적인 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발사기지들. 발사기지들을 우리가 다 파악했다가 발사 움직임이 있으면 그걸 파괴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킬체인이거든요. 발사기지가 폭격기에 띄우려면 공항이잖아요. 공항하고 고정발사대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고정발사대, 이동발사대 이건 북한의 도로사정이 나빠서 이동발사대를...

SBS 뉴스 | 2023.03.29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