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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일본에 소유권"…뒤집힌 판결, 기구한 운명의 고려 불상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왜구가 약탈해 갔으니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다&'(충남 부석사) &'약탈한 적 없고 한국 절도범이 훔쳐갔으니 돌려달라&'(일본 관음사) 고려시대 금동 불상을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소유권 분쟁이 10년 넘었는데요, 오늘(1일) 2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일본 관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판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뒤바뀐 판결…고려불상 소유권 일본으로 한국과 일본 문화재 관련 학계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고려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불상의 소유권을 충남 서산의 부석사가 갖느냐, 일본 대마도의 관음사(觀音寺/간논지)가 갖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재판이었죠. 먼저 불상 사진부터 보시죠. 불상의 이름은 금동관음보살좌상입니다. 이 불상을 놓고 10년 넘게 한국과 일본의 사찰이 소유권 분쟁을 벌였는데요, 지난 2017년 1심 재판에서는 부석사가 승리했지만 오늘(1일) 2심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2심 법원인 대전고법 민사1부는 1심을 뒤집고 불상을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소유권이 관음사(觀音寺/간논지)에 있다는 겁니다. 6년 만에 판결이 뒤집히자 부석사 전 주지인 원우 스님은 &'용기 있는 대한민국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반발했고요, 부석사 측 변호사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왜 부석사 패소 판결을 내렸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불상 소유권이 어쩌다 법정 사건이 됐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부석사 &'왜구가 약탈했으니 돌려줘야&' 불상은 고려말인 1330년대에 제작된 뒤 부석사에 봉안된 것으로 역사 자료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후 부석사에서 사라지고 행방이 묘연했는데요,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었죠. 이 불상이 지난 2012년에 국내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절도 범죄와 관련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이 불상 등을 훔쳐 국내에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된 거죠. 다른 문화재는 일본으로 반환됐지만, 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부석사 측이 '왜구의 침략에 의해 불법 반출된 문화재'라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죠. 부석사는 2017년 1심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았는데요, 일본이 불상을 약탈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당시 1심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건 불상 내부에 있던 결연문이었습니다.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불상 결연문에 적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원은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불상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죠. 일본 관음사 &'불상 약탈한 적 없다&' 항소심은 6년 가까이 이어졌는데요, 일본의 관음사 측은 1심보다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관음사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불상을 조선으로부터 적법하게 들여왔고 ▲ 오래 봉안한 만큼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취득시효: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점유하는 사람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지난해 6월에는 관음사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승이 우리 항소심 법원에 나와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다나카 주지는 &'1527년부터 자리해 있던 불상은 지난 1953년 관음사 종교 법인 설립 후 명확하게 소유 의사를 갖고 공공연하게 불상을 소유해왔으며 일본과 한국 민법상 취득시효가 적용돼 소유권이 성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진품 여부 감정도 있었는데요, 문화재청이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탄소 연대측정도 했습니다. 그 결과 1330년대에 제작된 진품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단락됐죠. 입증 어려운 약탈, 입증 쉬운 취득시효 2심 재판부가 일본 관음사 손을 들어준 건 자료와 증거의 한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1330년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부석사가 불상을 제작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으며, 왜구가 약탈해 불법 반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있다&'면서도 부석사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고려시대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가 동일한 사찰인지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흔들린 거죠.

[비머pick] 현금 111억 쌓아 놓고 '보너스 잔치' 벌인 중국 업체

[동영상]

중국 허난성의 한 기업 연말 송년회 현장입니다. 무대에 사람 키 높이만큼 현금이 쌓여 있는데요. 지난해 실적 호조에 이렇게 현금을 잔뜩 쌓아 놓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준 겁니다. 현금의 총금액은 6,100만 위안, 우리 돈 약 111억 원이나 되는데요, 이걸 성과가 우수한 직원 40여 명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직원은 세 명이었는데요, 각각 500만 위안, 우리 돈 9억 원씩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이 크레인 제조업체는 직원이 5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부러움을 표시하는가 하면,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부정적인 반응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 : 김지성,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혜림,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윤 대통령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뛰어난 과학인재 기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경상북도 구미를 찾아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이 없는 지방시대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인재양성에 힘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며 그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업화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결국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을 양성했기 때문&'이라며 &'미국처럼 첨단 분야 중에서 시급성과 중요성, 우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분야를 설정하고,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대학, 지역 산업체, 지방 정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 지역의 강점, 비교우위와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며 &'특히 지역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에 특화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인재를 키워냄으로써 대학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 정부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이 수요와 비교우위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 혁파와 자치 보장의 필요성, 대학의 '유연한 대응과 변화'도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열린 금오공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인 구미에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한 4년제 대학입니다. 윤 대통령도 &'금오공대는 국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부터 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최종 재가를 한, 박 대통령의 얼과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술 인재를 배출한 금오공대에서 인재양성전략회의 첫 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 토론토대, 스위스 취리히의 연방공대를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앞으로 순방하는 지역에 우리의 미래 전략 산업과 깊이 관련 있는 공대가 있으면 반드시 방문하기로 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윤, 박정희가 세운 구미 금오공대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첫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일) 체계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신설하고 첫 회의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모아 범부처 협업을 추진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을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이날 '지역을 살리는 인재, 인재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첫 회의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먼저 5대 핵심 분야를 ▲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 ▲ 바이오헬스 ▲ 첨단부품·소재 ▲ 디지털 ▲ 환경·에너지로 추리고,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마련, 지역 발전과 대학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대학의 학사 자율화를 비롯한 규제 혁신, 연구 인력의 육성과 유입 활성화, 기업 주도 교육 훈련 강화 등을 통한 평생 직업 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인재 양성과 정주 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비수도권 지역의 이른바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교육력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어 ▲ 첨단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미래인재 양성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중심 인재양성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금오공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급 산업 인력의 양성을 기치로 자신의 고향인 경북 구미에 설립을 지시한 4년제 대학입니다. 윤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며,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은 것도 지난해 10월 5일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4개월 만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태국 · 캄보디아, 무에타이 원조 논쟁…동남아 게임 종목명 논란

태국의 전통 무술로 알려진 무에타이를 놓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원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열리는 제32회 동남아시안(SEA) 게임 주최국인 캄보디아가 지난달 무에타이로 알려진 종목명을 자국 용어인 '쿤 크메르'로 변경한다고 밝히면서 논쟁이 가열됐습니다. 태국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당 종목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지는 논란에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오는 6일 무에타이의 날을 앞두고 전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무에타이는 오랜 세월 태국 문화의 일부였고, 우리의 자랑&'이라며 &'이를 두고 누구와도 다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남이 뭐라고 말하든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논쟁을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양 국민의 논쟁에 대해 &'무의미하다. 우리는 뭐가 뭔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쁘라윳 총리는 무에타이 선수들과 함께 발차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무에타이로 알려진 전통 무술이 크메르 문화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캄보디아는 1963년 프놈펜 대회 이후 처음으로 이번 동남아시안게임을 주최합니다. 60년 만에 주최국으로 잡은 기회에 '쿤 크메르' 명칭을 사용하며 원조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가 주최국이므로 명칭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며 &'이 경기는 크메르에서 시작됐으며 우리의 문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올림픽위원회는 &''쿤 크메르'라는 명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승인하지 않았다&'며 국제 규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캄보디아 대회가 열리면 차기 동남아시안게임은 2025년 방콕에서 열립니다. 국제무에타이연맹(IFMA)도 &'유도와 가라테가 다른 것처럼 쿤 크메르는 무에타이가 아니다&'라며 &'두 종목에 비슷한 점이 있지만 쿤 크메르는 공인된 협회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 이번 대회 무에타이 종목은 IFMA가 관리할 예정이었으나 캄보디아가 쿤 크메르로 명칭을 바꾼 뒤 쿤크메르국제연맹(KIF)을 설립하고 직접 관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갈등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현재 태국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크메르제국은 타이족의 침공으로 몰락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양국은 국경 지역 프레아 비히어 사원에 대한 영토분쟁으로 유혈 충돌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 분야로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진 방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한미일, 유엔서 북핵 폐기 공동 촉구…북 "먼저 포기 없어"

▲ 유엔 군축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세계 각국이 평화적인 군축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회의장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이 이례적으로 공동 답변권을 행사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와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유엔 군축회의 한국 대표인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달 31일 오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군축회의 속행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해 답변권을 행사한다&'면서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유엔 군축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입니다. 65개 회원국이 참가해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의 군축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안보와 신뢰 구축 방안을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답변권 행사는 핵 개발 등이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권리 행사이며 향후 위협이 끊이지 않는 한 핵 증강을 지속하겠다는 지난 26일 북한 측 군축회의 발언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군축회의에서는 개별 국가 대표가 현안을 두고 각자 답변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날처럼 공동 답변권을 행사한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윤 대표는 &'북한은 지난해에만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해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거듭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도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하고 노골적으로 어긴 것이며 한반도와 주변의 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는지는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위협이라고 하는) 한·미·일 훈련은 국제법에 따라 수행되는 방어적 조치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책무가 반영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표는 &'지난주 이 회의장에서 반복해서 거론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경우에도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데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것이 안보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에도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담대한 구상'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날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 의사를 미국과 일본이 공동 답변서에 담은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유엔본부에서 3국 외교부 장관 회담 당시 두 나라가 우리 정부의 구상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하고 탄탄한 공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 측은 한·미·일 3국이 함께 내놓은 제안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참사관은 &'이른바 공동 답변으로 나온 (한·미·일의) 도발적 주장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면서 &'핵전력은 우리의 영토와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 참사관은 &'우리가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 같은 건 없고, 이런 걸 목적으로 한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핵무기가 있는 한, 그리고 미국과 그 속국(vassal forces)이 반북 행위를 중단하길 거부하는 한 우리는 핵전력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며 &'아무리 우리의 합법적 방어권을 빼앗으려 해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 참사관은 한국 정부를 지목한 뒤 &'우리를 주적으로 삼아 무모한 군사력 증강과 각종 훈련을 하고 있다&'면서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의 경우 스텔스기와 같은 200여개의 전술 자산을 동원한 것으로,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 수백여 곳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에 위협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남한의 행동이 진짜 위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참사관은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 헌법이 정규군 보유를 금지하는데도 지속해서 역내 '군사 공룡'이 되기 위한 디딤돌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일본과 함께 군사 공조에 나선 미국에는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자국 주도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2차 이전 공공기관,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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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혁신도시협의회는 우석대학교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2차 이전 공공기관을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혁신도시가 아닌 원도심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혁신도시협의회는 전주와 완주를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가 있는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첫 올림픽 선수단이 남긴 서명'…홍콩 한인 정착 75주년 전시

올해 홍콩에 한인이 정착한 지 75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한 전시회가 현지에서 개막합니다. 주홍콩 한국문화원은 홍콩한인회와 함께 내일(1일)부터 3월 11일까지 현지 한국문화원 전시실에서 홍콩 한인의 역사를 돌아보는 전시 '집을 떠나 집으로: 홍콩에 보내는 감사의 편지'(Home Away From Home: A Thank You Letter to Hong Kong)를 개최합니다. 홍콩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1948년 한인회를 설립하기 위해 발기 대회를 개최한 것을 기점으로 한국 동포들의 홍콩 이주와 정착, 한국인과 홍콩인 간의 인적 교류 역사 등을 살펴보는 전시회입니다. 주요 전시품 중에는 1948년 해방 후 대한민국 선수단이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런던으로 가는 길에 홍콩을 경유하며 남긴 서명문도 있습니다. 당시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은 홍콩을 거쳐 런던으로 가면서 자신들을 환대한 홍콩 동포들에게 '1948년도 올림픽 선수단 환송기념 서명문'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1948년도 홍콩한국교민회 발기대회 서명문', 1950년대 이후 홍콩한인회 자료사진, 홍콩 한인들이 찍은 홍콩의 옛 모습 사진 등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은 전시회와 연계해 한국-홍콩 교류사와 관련해 홍콩 한인 원로 좌담회 등을 개최해 한인들이 홍콩 사회의 일원이 돼가는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주홍콩 한국문화원 제공, 연합뉴스)

[스프] 펀딩을 통해 일상의 가능성을 꿈꾸는 와디즈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 와디즈는 2012년 5월 설립된 기업으로, 국내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운영 회사로 성장해 왔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크라우드(Crowd)와 펀딩(Funding)을 결합한 용어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와디즈는 신선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이를 만들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와디즈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개설하는 개인 혹은 스타트업(창작자)을 '메이커'라고 부르며, 프로젝트에 재화를 투자하는 투자자(후원자)를 '서포터'라고 칭하고 있다. 와디즈는 크게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과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두 가지의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은 패션잡화, IT테크제품, 가전 등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 제품들이 출시되기 전 개인들이 목표금액까지 펀딩을 성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제품을 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유망한 스타트업, 혹은 프로젝트의 주식 혹은 채권 등 증권에 서포터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와디즈는 국내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장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데 성공해 현재는 해당 시장의 1위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와디즈의 시작 신혜성 대표이사는 동부증권 기간산업 분야 애널리스트로 1년, KDB산업은행에서 기업금융 담당자로 7년간 일해온 증권가 인물이다. 업계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될 정도로 열심히 일한 것으로 유명했으며 좋은 성과 또한 달성했지만, 어느 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그 후 제도권 금융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기존 금융의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로 와디즈를 설립하고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플랫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개념조차 모호한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신혜성 대표는 처음부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론칭하기보다는, 크라우드 펀딩 산업 관련 리포트와 서적을 발간하고, 사람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과 전략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약 1년의 기간 동안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알리는 작업을 마치고, 신혜성 대표는 먼저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으로 정식으로 와디즈 플랫폼을 오픈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2014년 한 해에는 100건이 넘는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할 정도로 시작부터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 리워드 펀딩을 기반으로 와디즈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뒤를 이어 2016년에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도 도전하게 되었다. 해외에서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잘 알려진 투자 수단이었으나 국내에서는 이것이 유사수신행위(인가와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와디즈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의 법제화에 참여하면서 관련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냈으며,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등록제 형태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면서 국내 1호로 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형 서비스 시작 초기에는 영화나 공연 등의 문화콘텐츠 프로젝트를 채권형으로 다수 진행하면서 투자형 프로젝트가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레퍼런스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이때에 '너의 이름은'과 같은 작품으로 큰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점차 실제 초기 기업들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형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정부가 만들어낸 어떤 금융규제의 제도가 아니라 저희 같은 혁신 기업들이 제안을 해서 만들어진 국내 첫 번째 법이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담은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한 서비스 회사가 와디즈입니다. 그래서 제도도 제일 먼저 만들었고, 온라인 기반 서비스로 고객과 회사가 만나는 일들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이었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으로 시작해서 금감원의 검사를 받은 첫 번째 회사이기도 했고요. 스타트업 기업으로 금융업을 등록을 하면서 IT 실사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이었고요. 모든 게 다 첫 번째여서 갈 때마다 정의를 해야 됐고, 갈 때마다 그것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늘 존재했죠&' &<스프 인터뷰 with 신혜성 와디즈 대표&> by 정명원 ▶ 와디즈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만든 이유...&<스프 인터뷰&> 전문 보기 메이커와 서포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중개자, 와디즈 메이커와 서포터 보호를 위한 와디즈의 프로젝트 검수 서포터들이 메이커들의 상품 퀄리티에 대한 걱정이나 의심 없이 펀딩을 할 수 있는 것은, 와디즈가 어느 정도 상품과 그 제작자인 메이커에 대해 사전 검수를 실시했을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에 기인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특성상 물건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펀딩을 먼저 하는 경우도 많아 더더욱 와디즈의 이러한 기능이 플랫폼을 유지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 펀딩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이 &'제출 ? 약정서 체결 ? 요건 확인 ? 콘텐츠 확인 ? 오픈&'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 이 중 요건 확인 절차가 바로 사전 검수를 위한 단계이다. 메이커가 오픈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와디즈의 펀딩 목적에 부합하는지, 또 리워드(제품)가 서포터에게 전달되었을 때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꼼꼼하게 관련 요건들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와디즈는 크라우드 펀딩의 취지 및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프로젝트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전체 17개 펀딩 카테고리별로 각각 심사 정책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이 정책에 근거하여 프로젝트 시작 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개설하고자 하는 메이커들은 모두 동일한 절차에 의해 심사를 받게 된다. 단 제품이나 회사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메이커는 와디즈 프로젝트를 개설함에 있어서 심사를 위해 와디즈에 제출한 내용 및 프로젝트 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과 정확히 일치하며 항상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정보라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서류 및 스토리, 광고 심의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된다. 메이커는 펀딩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서포터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유통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계약상 권한 및 지식재산권 등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프로젝트 개설이 어렵거나 혹은 보충한 후 프로젝트를 개설할 수 있다. 여러 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하나, 크게 분류하자면 ①기본적인 공통서류와 ②법정 필수 서류, ③스토리 증빙 서류로 분류할 수 있다. 공통서류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의 기본적인 서류를 말한다. 법정 필수 서류와 스토리 증빙 서류는 펀딩 분야별로 각기 다른데, 예를 들어 뷰티 제품의 경우 화장품 제조업 영업 등록필증, 화장품 책임(제조)판매업 등록 필증 등을 법정 필수 서류로 제출해야 하고, 프로젝트 스토리 내에 친환경 성분 등을 소개했다면 관련 인증서 등을 서류로 증빙이 가능할 경우에만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펀딩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메이커의 성공적인 펀딩과 서포터 보호를 위해 꼼꼼한 사전 검수 절차를 거치더라도 펀딩 이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에 와디즈는 크라우드 펀딩을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 메이커가 프로젝트 페이지 내에 기재한 내용과 실제 제품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 대해서만 서포터에게 펀딩 금액을 반환해 주었다. 그러나 2020년 8월 이후부터는 제품의 단순 하자에 대해서도 와디즈가 자율적 정책을 통해 직접 판단 후 서포터 보호를 위해 펀딩금을 반환하는 강화된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와디즈는 플랫폼 내에 &'신뢰센터&'를 개설하고 매달 주요 펀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투명성 보고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