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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다이어리]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성적표는?

* *이 기사는 매주 수요일 아침 발송되는 뉴스레터, 'SDF다이어리'에 소개됐습니다. 'SDF다이어리'는 &<SBS D포럼&>을 준비하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원들이 작성합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화두를 앞서 들여다보고, 의미 있는 관점이나 시도를 전합니다. 한발 앞서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SDF다이어리를 구독해주세요. --&>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 클릭!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BS D포럼에서 보내드리는 SDF다이어리입니다. 벌써 6월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었네요. 그동안 주요 부처와 기관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임명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용된 검사 숫자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때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반영되는 게 중요한 시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특정 집단에 집중된 인사가 우리 사회가 바라는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 인물이 많은 또 다른 곳은 바로 국회입니다. 제21대 국회는 300인의 당선자 가운데 46명(15.3%)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국민 가운데 법조인 비율이 0.05%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꽤나 많은 수입니다. '법조인이 많으면 어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특정 집단이 많다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과대 대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많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유권자들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법률 전문가인 만큼, 의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인 '입법'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은 어떨까요? 혹시 생각해보셨나요? 이와 관련해 한국의정연구회의 저널인 의정논총에 소개된 흥미로운 논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은 차이를 보이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정치학 박사) 등은 제19대 국회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처리결과(입법 기각 등)를 전수 조사했고, 이를 비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성적과 비교분석 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차이를 보이는가?, 전진영 등&>(2021.12.)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 제19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 가운데 42명으로 14%를 차지했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49명(16.3%), 제21대 국회에서는 46명(15.3%)이었습니다. 의회가 전체 유권자의 사회 경제적 구성을 그대로 반영하게끔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의회에서 특정 직업 집단이 과대 대표되는 것은 이유나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입니다.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42명 가운데 지역구 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의원은 40명(95.2%)입니다. 특히 수도권(14인 33.3%) 지역구와 비교해서 비수도권(26인, 61.9%) 지역구 의원 중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경우는 2명, 4.8%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 법조인이 뽑힌 비율이 높다는 얘기고, 법조인 출신이 정당공천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법조인 출신 의원을 선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논문은 이에 대해, 정당과 유권자 모두 법조인 경력이 입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이 있는 법조인들은 다른 직업군보다 정치 출마에 유리하다는 선행 연구들도 제시됐습니다. 선거에 출마했다가 언제든 다시 변호사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적 특성이 법조인들이 정치 출마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Fowler and McCkure 1990).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15,444건의 의원 법안 가운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2%로 조사됐습니다. 논문에서는,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14%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조인 출신 의원이 법안 발의에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조인 출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은 높을까요? 전체 의원 법안의 가결률이 7.34%이고, 비법조인 출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가결률과 비교해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조인 출신 의원이 '사법시험 과목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타 의원이 발의한 경우보다 가결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19대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전원이 사법시험 출신으로 사법시험 준비와 연수과정을 겪으면서 관련 법률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게 됐고, 해당 법률 관련해서 높은 가결률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것이 국회에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과대 대표되는 명분이 되기는 어렵다고 논문은 제시합니다. 논문 저자 가운데 한 명인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 팀장은 &'의약계나 노동계 등 직능대표로 국회의 진출한 의원도 관련 분야의 입법 활동에서 차별성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출신이력'보다 특정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며, 법조인이 모든 법률에서 전문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의 가결여부와 발의자와의 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등 지방의원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타 의원의 것보다 가결률이 1%p 높았습니다. 지방의원은 비록 법률이 아닌 조례를 다루지만, 지방의회 수준에서 입법에 해당되는 경험과 연륜을 쌓기 때문에 국회 입법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됐습니다. 또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경우 가결률이 2%p 높게 나타났고, 선수가 높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 경우 가결률이 1%p 높게 나타났습니다.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보다는 무려 가결률이 4%p 높았습니다. 또 상임위 지도부가 발의한 법안이 일반 의원 법안에 비해 3%p 높은 가결률을 보였으며 공동발의자 수가 많아질수록 미세하게 가결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간과 관련해서는 국회 임기 초에 제안된 법안이 임기 말에 제안된 법안에 비해 가결률이 높았습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소수집단의 대표성이 매우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제가 한국정치에서 특정 전문직군이 과대 대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점에서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은 입법을 더 잘할 것이다'라는 일반적 기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회부되기 이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법사위 위원의 절반 이상이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라서, 법조인 집단의 이해관계와 상반된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조인의 과대대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입법 성과를 법안 발의 또는 가결률의 통계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입법의 질적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생각해보면 여러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여러 안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 제3안을 마련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발의됐던 비슷한 법안은 폐기되거든요. 이런 경우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에서 토론도 하고 숙의도 이뤄졌지만, 정량적 평가기준으로는 의원들의 성과는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측면은 입법 과정에서의 법조인 출신 의원의 역할이 보다...

[SDF다이어리] 민주주의, 대체 뭘까?

* *이 기사는 매주 수요일 아침 발송되는 뉴스레터, 'SDF다이어리'에 소개됐습니다. 'SDF다이어리'는 &<SBS D포럼&>을 준비하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원들이 작성합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화두를 앞서 들여다보고, 의미 있는 관점이나 시도를 전합니다. 한발 앞서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SDF다이어리를 구독해주세요. --&>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 클릭!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BS D포럼에서 보내드리는 SDF다이어리입니다. SDF다이어리는 지난주 &<Ep.105 정치와 내 삶이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을 통해 많은 이들이 정치가 개인의 생활과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라는 화두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것이,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브이뎀(V-Dem: Varieties of Democracy) 연구소에서 선거, 자유, 평등, 참여, 숙의민주주의의 수준을 측정해 제시하는 브이뎀(V-Dem) 지수인데요. 브이뎀 연구소(https://www.v-dem.net/)는 2022년 보고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가 감지되고 독재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엮여있으며 공동의 노력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듯, 전 세계의 민주주의 후퇴 역시 우리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기에 나라 안팎의 민주주의 개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시대, 더 넓은 시야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질적인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은 SDF다이어리는 브이뎀(V-Dem) 2022 보고서를 통해 세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짚어보려 합니다. ● 지난 50년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추이는? 출처 : V-Dem 2022 보고서 ( www.v-dem.net ) 위의 왼쪽 그래프는 1971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의 독재형 국가와 민주형 국가 수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1999년 72개국까지 증가했던 민주주의 국가는 그 직후부터 감소화되기 시작해 2021년에는 15개국에 머무는데요.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 (오른쪽 그래프) 독재형 국가의 인구수가 2021년, 36%(약 28억명)에 달하는 반면 민주주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3%에 불과합니다. ● 위협받는 표현의 자유 출처 : V-Dem 2022 보고서 ( www.v-dem.net ) 독재화 국가의 지도자들은 특히 민주주의의 숙의적 측면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정당한 반론, 협의를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10년간, 35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의 지도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는데 이용하면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후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의견을 가진 세력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도 독재화 되고 있는 국가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특징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과 독재형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부분인데요. 정치적 양극화 지도를 보면 그 현상은 뚜렷합니다. 출처 : V-Dem 2022 보고서 ( www.v-dem.net ) 붉은색은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 양극화가 증가한 정도를, 파란색은 정치적 양극화 수준이 감소한 국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변동이 없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자유민주주의 지수와 양극화의 상관관계는?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지수와 양극화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출처 : V-Dem 2022 보고서 ( www.v-dem.net ) 지난 20년간 급격한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한 다섯 국가 (브라질, 헝가리, 폴란드, 세르비아, 터키)에서 모두 사회 양극화, 정당들의 혐오성 표현,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가 높아질수록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회,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다른 그룹의 도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상대측을 국가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분위기가 독재형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수는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심각한 사회, 정치 양극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V-Dem 2022 보고서의 말미, 흥미로운 주장을 발견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기후행동에 도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보다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수행의지 정도가 20% 가까이 높다&'는 것입니다. (Battig && Bernauer 2009) 또한 민주주의의 개선은 시민 사회가 기후 변화 문제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해 &'시민의 자유가 1% 증가하면 국가 CO2 배출량이 0.05% 감소한다&'는 결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Pacheco-Vega && Murdie 2020) 이 시대의 민주주의는 그동안의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의제에서 한 발짝 내려와, 개인의 삶의 질 그리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미래팀 (글 : 최예진 작가 sdf@sbs.co.kr)

[SDF다이어리] 정치랑 내 삶이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BS D포럼에서 보내드리는 SDF 다이어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2주 만에 인사드리네요. 투표는 잘하셨나요? 사실 지방선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가뜩이나 투표 용지도 많은데 후보 수는 왜 이리 많은지, 인물부터 공약까지 꼼꼼히 따진 뒤 투표하기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가 우리 삶과 더 밀접할 수 있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물도 모르겠고 화제성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번에 뽑힌 의원들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이슈를 가장 가까이서 살피게 될 사람들이더라고요. 오늘은 정치가 왜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됐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SBS 미래팀은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2020년 처음 만들어진 더가능 연구소는 정부(행정안전부)의 공식 지원을 받아 전국의 주민 자치 관련 단체와 함께 포럼을 운영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민주주의에 대해 지속해서 고민해 온 만큼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를 통해 '정치와 개인이 가까워지는 법'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Q.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입니다. 저는 2003년 '한국 정당체제의 기원과 변화에 관한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2008년 이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한국 민주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가능연구소는 2020년 10월 '민주주의', '로컬'과 '청년'을 핵심 주제 분야로 정한 뒤 평소 고민을 함께 해왔던 몇몇 연구자들과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연구를 지속하다 보니 마을, 주민자치, 로컬경제, 지방정부 청년정책 등 풀뿌리 현장에 대한 기록과 연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돼 만든 연구소입니다. Q.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기후재난, 감염병 재난, 불평등 심화,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로 인한 문제 등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이 시민의 삶에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선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하는데, 지난 선거에 비해 10%가량 투표율이 낮아져서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통령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상황 요인이 있겠지만,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자치, 지방정치를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참 오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삶과 괴리된 정치' 유권자는, 사람들은 왜 정치가 우리 삶과 관련성이 적다고 느낄까요? 정치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다양한 의제를 결정하는 절차이자 과정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국가 단위로도 존재하고 광역지방 단위, 기초지방 단위로도, 혹은 동네 단위로도 존재합니다. 단위마다 지금 이 시간 해결해가야 하는 핵심문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 단위 정부와 의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도 다릅니다. 그렇기에 단위마다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마다, 시군구마다 다른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이 모여서 광역 의제가 되고 중앙의제가 될 때, 시민들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다루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나 시군구 단위의 정치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갑자기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거대한 의제를 들고 나오면, 시민들은 멀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의 민주정치에서 정치과정을 작동시키는 핵심 주체로서 정당의 기능이 주요한데, 현재 정당 시스템은 지방 단위에서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Q. 실제 우리 삶과 밀접한 이슈가 중앙 정치에 반영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군요. 주민의 생활권에 보다 밀착된 작은 정당을 어떤 분은 지역정당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지방정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훨씬 더 작은 범위에서도 정당정치는 가능하다는 상상을 해보기 위해 '동네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동네당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유권자들이 동네에서 고민하는 문제들을 파악해서 이슈를 발굴한다는 점이에요. 국가에서는 어느 동네에 무엇이 문제인지 세세하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죠. 두 번째는 차기 정치인들의 공급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중앙정치를 담당하는 많은 정치인들은 곧바로 중앙당 당직, 국회의원, 장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른바 '발탁 인사'로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인들은 동네나 시군구 단위 생활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릅니다. 예컨대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권역이나 광역, 기초, 동네 단위에 미칠 수 있는 차별성 영향에 대한 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반면 동네, 지역 생활권에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 정치를 경험하고 중앙정치에 이른 사람들은 시민의 삶의 공간인 골목, 동네, 시청, 군청, 구청의 일과 감각을 가지고 국가적 의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네당, 동네 정치의 활성화는 결국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 정치의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Q.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보면 정치인들의 황당무계한 발언 등이 콘텐츠로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정치인을 희화화해서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있고, 정말 정치인들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매체 환경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정치인들이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정치인의 말은 일상의 언어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특정 의제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고 현재 쟁점은 무엇인가, 중앙 정치에서 보기에 똑같은 기후재난이라도 인천, 광주, 철원에서 각각 어떻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가 등은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습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책임의 범위가 가장 넓고 큰 직업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모든 시민의 삶, 생계, 생명, 생활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 단위에서부터 거르고 걸러서 훈련된 인물이 중앙 정치에 올라와야 합니다. 이런 것을 '정치적 사다리 구조'라고 하는데, 이 사다리가 잘 작동돼야 민주주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다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치인으로 훈련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국가적 의제를 다루다 보니 시민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Q. 정치적 사다리 구조는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요? 민주화 이후에 정당제도 디자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고, 이후 개혁도 지체됐습니다. 현행 정당법은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선관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5개 시도당 1천 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만 정당 결성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정당,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있는 정당은 활동 공개나 회계 보고 등의 규제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성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규제를 받으면 시민들이 정당 결성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동시대 삶과 직결된 이슈를 발굴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정당 결성이 제한되다 보니 사람들은 정당을 통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시민운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죠. 시민운동으로 할 영역이 있고 정당 활동을 통해야 할 영역도 있습니다. 동네당이 로컬의 시민참여 에너지를 1차적으로 모으는 그릇이 되고 여기에서 모인 이슈와 사람들이 점점 더 큰 단위의 정치로 범위를 넓혀갈 수 있어야, 다양한 정치적 사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Q. 우리나라뿐 아니라 민주주의 위기라는 말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주의 위기'는 지금 전 세계가 고민하는 이슈가 맞습니다. 글로벌 민주주의 지표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지표가 꾸준히 하락했고, 권위주의 국가의 수도 늘고 있어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특징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Q. 2008년 이후 민주주의 지표가 전 세계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해왔던 미국이나 프랑스 등도 민주주의 지표가 나빠졌어요. 첫 번째로 꼽히는 원인은 '불평등 심화'입니다.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는 정치공동체의 중대 문제를...

[SDF다이어리] 1784, 인간과 로봇의 '공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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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로봇이 같이 어울려 사는 이야기는 더 이상 소설이나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네이버가 신사옥 1784를 지으면서 5천명의 직원이 100대의 로봇과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공존'을 둘러싼 대규모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로 배송 되어온 택배를 직원들 자리까지 전달하는 일이라든지, 주문한 커피와 도시락의 배달 심부름을 맡고 있는 서비스 로봇 루키. '신입사원'이라는 뜻으로 이름지어진 '루키'는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으로 클라우드의 지시를 받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루키가 바로 다음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돕는 일도, 또다른 로봇 앰비덱스가 담당합니다. 양팔 로봇 앰비덱스는 팔을 바꿔가며 루키의 트레이를 교체해주기도 하고, 센서를 소독해주기도 합니다. 건물에 로봇만의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두었는가 하면 커피 배달해온 로봇이 회의실 앞에 도착하면 클라우드를 통해 회의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등 건물도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위해 많은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SBS 미래팀이 1784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강상철 네이버랩스 책임리더와 남진아 네이버 SPX 디자인랩 리더를 만나 서로 다른 주체가 어울려 살아가게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고민까지 해야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인사이트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SDF2022] 인간과 로봇, 우리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야외 나들이가 늘어나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코로나 동안 위축됐던 인간 관계를 어느 수위까지 회복할 것인지, 재택의 경험 이후 일하는 방식에는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등 다양한 층위의 고민들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네이버가 신사옥을 지으면서 사람과 사람을 넘어, 사람과 로봇이 같이 살아가는 환경을 구축해 실험한다는 소식이 듣고 지난 18일 찾아가봤습니다. * 이 기사는 SBS의 사회공헌 지식나눔 플랫폼 'SBS D포럼(SDF)'를 기획하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에서 매주 작성하는 뉴스레터 'SDF다이어리'에 먼저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화두와 인사이트,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 실험에 대한 사례를 먼저 받아보고 싶다면 'SDF다이어리'를 구독해주세요! --&>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 클릭! 세계 최초의 ‘로봇친화형 빌딩’이라는 네이버 신사옥에 들어 선 순간 든 첫 느낌은 공항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주황색 표지판으로 길이 안내돼 있고, 모든 길은 널찍널찍한 게 턱이 없어 걸리는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식 입주가 7월이라 아직 모든 직원들의 이사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로봇들도 아직은 지정된 특정 공간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사내 2층 카페를 찾았습니다. &<배달 끝난 로봇 트레이 정리하고 센서를 닦아주는 양팔로봇 앰비덱스&> 카페에는 음료 배달을 준비하는 로봇부터 충전하는 로봇, 다음 배달을 위해 소독을 하는 로봇 등이 커피를 마시는 직원들 사이에 어울려 있었습니다. 배달하고 온 로봇의 트레이를 빼고 센서를 닦아주는 일도 양팔 로봇 앰비덱스(AMBIDEX)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1784로 배달 온 택배를 임직원의 자리까지 가져다 주는 서비스부터, 카페 음료나 도시락 배달까지 가장 바쁘게 일을 수행하고 있는 로봇은 클라우드와 연결되어 움직이는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로봇 ‘루키’였습니다. 사원들이 앱으로 음료를 주문하면 루키가 카페에서 받아 몇 층이든 사무실 어디든 배달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루키가 회의실 문 앞에 도착하면 클라우드가 로봇의 위치를 인식해 회의실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팔이 없는 로봇이지만 루키는 배달에 제약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간을 실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사옥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강상철 책임리더와 남진아 리더를 만나봤습니다. &<지난 18일,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Q. 신사옥 이름이 왜 1784인가요? &'1784는 저희 건물이 정자동 178-4번지 주소예요. 그래서 주소에서 착안한 저희의 태명이었는데 역사적으로도 1784년도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더라고요. 혁신과 도전의 가치가 (산업혁명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신사옥의 이름을 1784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어떻게 로봇과 함께 하는 건물을 구상하게 됐나요? &'원래 제2사옥은 계획 중인 게 있었습니다. 공사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이버 랩스가 로봇을 연구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봇이 사람과 친근하게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나온 결론이 일단 상업 공간에서 역할을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오피스 빌딩이나 대규모 쇼핑몰에서 로봇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저희 (네이버랩스) 대표님이 네이버 경영진이랑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견을 피력한 거죠. 그랬더니 어? 우리도 제2사옥 짓는데 그럼 거기에 로봇을 한번 넣어볼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좀 쉽게 된 거예요.&' Q. 사람과 로봇이 같이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나서 제일 고민됐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은 현재 있는 기술과 현재 있는 공간,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잘 맞아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로봇을 인식할 때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팔도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런 로봇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로봇들은 실제 그렇지 못합니다. 로봇들도 제약이 있고요. 공간의 제약도 받고 사람의 인식도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다 해결해 우리가 만드는 로봇들이 우리가 만든 공간에서 제대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도 해석을 다시 하고 로봇에 대해서도 다시 분석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분석을 다 다시 해야 했습니다. 특히 로봇이 뭘 하면 좋을까 사람들한테 설문도 하고 자료조사도 했더니 배송의 니즈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첫번째로 결정한 게 (회사로 배달된) 택배의 배송이었고요. 그 다음이 도시락, 카페 (심부름)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로봇친화 빌딩이라는 컨셉을 갖게 되면서 (건축쪽에서는) 로봇이 어떻게 하면 잘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크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게 ‘로보포트’라고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입니다. 현재 건물의 많은 엘리베이터에는 사람과 로봇이 함께 탑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로봇이 서비스를 좀 더 빠르게 하려면 로봇만을 위한 순환식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돼 로보포트가 만들어졌고요.&' &<로보포트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는 루키&> &'IT서비스와는 다르게 건축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수정도 개선도 쉽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의 미래기술은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올텐데 건축은 이걸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빌딩자체를) ‘테스트베드’라는 큰 (장의) 컨셉을 가져가면서 건축이 받아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많이 해 건물 전체의 단차를 없애거나 로봇이 건물에 대한 모든 문을 클라우드를 통해 연동해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건물 안에서 필요한 인프라들을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 Q. 지금은 로봇이 주로 사람을 돕는 컨셉인데 혹시 사람이 로봇을 위해, 혹은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는 세상도 상상을 하시는지요? &'아직까지 로봇이 사람과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고 우리가 여기서 그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직 로봇과 사람이 공존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이제 여러가지 로봇이 사람과 공존해보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피드백도 있을 거고 로봇에 쌓이는 데이터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계속 연구를 해나갈 것이고 그 정답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 신사옥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키 1m40cm의 로봇 이름은 ‘루키’.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특정 성별없이 동료처럼 친근하게 느끼면 좋겠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모두 이주를 마치면 5천명 직원에 100대의 로봇이 1784에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1784의 또 다른 인기 로봇은 양팔로봇인 앰비덱스입니다. 루키가 배달을 끝내고 오면 팔을 교체하면서 트레이를 갈아주기도 하고 스폰지에 소독약을 묻혀 센서를 깨끗이 닦아주기도 하는 등 사람을 돕는 서비스 로봇의 뒷정리를, 또다른 로봇 앰비덱스가 도와주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로봇 서비스는 어쨌든 사람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이제 필요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확실히 다른 주체다 보니 초반에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공간적으로 분리하면 더 좋을 공간과 크로스 되는 부분을 나눴습니다. 택배 지원 시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식당 같은 경우는 사람과 로봇의 동선을 분리하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로봇이 교차되는 공간에서는 로봇이 속도를 조절하거나 사람을 피하거나 이런 기술이 적용돼 있습니다. 또 로봇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인지하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홀에 보시면 정보표시 장치라고 하는 LED 큐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하고 같이 타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로봇이 어느 위치에...

[SDF다이어리] 한국 언론 최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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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 지 석달이 지났습니다. SBS D포럼을 만드는 미래팀은 지금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놓지 않고 주목해야 할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고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한국 언론 최초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취재를 하고 돌아온 SBS 곽상은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SDF다이어리] 한국 언론 최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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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매주 수요일 아침 발송되는 뉴스레터, 'SDF다이어리'에 소개됐습니다. 'SDF다이어리'는 &<SBS D포럼&>을 준비하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원들이 작성합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화두를 앞서 들여다보고, 의미 있는 관점이나 시도를 전합니다. 한발 앞서 새로운 지식과 트렌드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SDF다이어리를 구독해주세요. --&>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 클릭! 안녕하세요.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BS D포럼에서 보내드리는 SDF다이어리입니다. SDF다이어리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 간의 적극적 연대의 움직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쟁 사진 기자인 카림 벤 켈리파의 통찰을 빌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 SDF다이어리 카림 벤 켈리파 편 보러가기 ▶ 카림 벤 켈리파 인터뷰 영상 보러가기 어느덧 시간이 흘러, 다음 주 24일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침공을 시작한 지 꼭 석 달이 되는 날입니다. SBS D포럼을 만드는 미래팀은 지금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놓지 않고 주목해야 할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을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고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한국 언론 최초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취재를 하고 돌아온 SBS 곽상은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한국 언론 최초 입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취재를 시작한 건 3월 1일부터였어요. 우크라이나 남서부 지역과 맞닿은 루마니아 국경에서 첫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시레트라는 곳인데, 그곳이 체르니우치라는 우크라이나 남서부 도시와 맞닿은 접경도시라서 유럽의 구호 물품이 그 지역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마니아 시레트 지역의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취재하면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루마니아 시레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호 물품이 넘어갈 때,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의 부주지사가 직접 와서 감사의 인사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저희 취재진은 &'피란민들뿐 아니라 저렇게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왔다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왕래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우리 언론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시도를 해보자&'라는 취재진끼리의 공감대가 생겼어요. 문제는 정부였어요.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굉장히 강력한 여권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전쟁 발발 직후부터 외교부에 우크라이나 취재를 꾸준히 타진했는데, 정부는 &'이미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놨고, 현지에서 빠져나온 교민들의 재입국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론 취재도 허가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 관련 8뉴스 <한국 언론 최초 우크라 입국…&'매일 폭격, 안전지대 없어&'> (22년 3월 21일 자) 하지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루트(루마니아 시레트에서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진입)로 외교부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에게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당신들의 협조를 받고 싶다는 요청을 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들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바탕으로 외교부를 설득하면서 &'우리가 현지에서 알아본 결과 안정적으로 취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 그러니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라고 했고, 정부 당국도 회의 끝에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해 준 것이죠. 그렇게 SBS가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허락된 시간은 2박 3일이었습니다. Q. 취재 준비를 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마주한 우크라이나 상황은 어땠나요? 현지 보도를 통해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쟁 중인 국가에 가니까, 들어가기 전에도 들어가 있는 중간에도,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미사일 공습의 위험은 우크라이나 어디에나 피할 수는 없지만, 체르니우치는 지상군이 들어와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취재진이 가서 느낀 감정은 안전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슬픔'에 가까웠어요. 전쟁 중인 사람들의 힘들고 고단한 감정, 가족들과 헤어지고, 헤어진 가족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불안을 같이 공감하면서 느끼는 불안과 슬픔이 있었지, '우리 취재진이 위험하다'하는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에서 첫날 만났던 사람 중에는 만삭의 아내와 함께 피란을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부는, 하르키우라는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이며 지금까지도 러시아군이 미사일 공격을 강하게 가하고 있고 그 주변까지 지상군이 교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피란을 왔는데요. 부부 둘 다 체르니우치는 처음 오는,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내가 만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으로 피란을 와 있었는데, 남편이 젊은 남성이기 때문에 입영 통지서가 날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삭의 아내를 낯선 도시에 남겨두고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부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응해줬어요. 적극적으로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논리적으로 담담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해줬는데요. 하지만 아내를 홀로 남겨둬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다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인상이 깊었던 분은 우크라이나에서 만났던 군인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현직 군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중에 응해준 인터뷰였는데요. 저도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이렇게 바쁘고 힘든 중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군사적, 혹은 금전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국가의 사람도 아니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기자의 취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항전)의지를 알리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들의 이야기를, 슬픔과 어려움 그리고 의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 외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게 마음이 안 좋기도 했지만, 그런 도움이 이들이 원하는 도움이고 힘든 상황에도 외신들의 인터뷰에 응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강한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기자로서도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Q. SDF다이어리 &<Ep.98 '전쟁,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등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선 개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연대'에 대해 생각해봤는데요. 루마니아 시레트에서 그 사례를 직접 취재했더라고요. 가까이서 본 그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관련 8뉴스 12만 우크라 피란민 밀려든 도시…자기 집 내준 주민들 (22년 3월 28일자) 우크라이나 피란민 가족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는 여러 루마니아 가정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루마니아어와 우크라이나어는 통하지 않아요. 번역 앱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전쟁 중인 사람이 힘들지 내가 뭐가 힘드냐.&'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아주 잔인한 면을 보여 주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이면에서는 여전히 우리 인간의 좋은 면 그리고 인류애의 가치들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전쟁 지역과 그 주변의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Q.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시 오겠습니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할 목소리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크라이나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했었는데요. 21세기에, 2022년에 유럽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굉장히 충격적인 전쟁이기는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전쟁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 혹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SDF다이어리] 싸우기만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염증을 느끼셨다면

...우리 사회의 '공론장 소멸'이었습니다. 공론장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장소나 환경'인데요. 언뜻 인터넷 커뮤니티가 넘쳐나는 우리 사회에 '공론장이 없다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고 있을까, 다양한 의견이 살아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면 누구도 쉽게 '그렇다'고 답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은 왜 갈등과 혐오를 재생산하는 공간이 됐을까요? 김홍중 교수님은 인공지능이 점령해버린 우리 온라인 공간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알고리즘이 개인에 입맛에 맞는 정보만 선별해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접할 기회를 원천 차단했고 어느새 사람들도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대신 비난하고 혐오하고 싸우게 됐다는 겁니다. ▲ SBS D포럼 2021(5천만의 소리, 지휘차를 찾습니다)에서 김소원 SBS 아나운서와 김원영 변호사, 김초엽 작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SBS는 '포럼'이 평소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나누는 '공론장'의 역할을 한다는 판단 아래, 2004년부터 SDF(SBS D포럼)라는 연중 포럼을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오랜 기간 SBS 미래팀은 '보다 많은 개인이 존중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에 주목해왔습니다. 경합하는 다양한 가치를 조율해 공존하도록 하는 공론장이 소멸했다는 것은 결국 '개개인의 존중 받는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저희 팀이 '혐오가 난무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갖는 함의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공론장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논의를 이어오던 중 우연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나선 한 스타트업을 알게 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옥소폴리틱스'. 유호현 공동대표는 옥소폴리틱스의 비전이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이라며,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신생 스타트업이 공론장 복원의 대안을 제시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시대 같은 고민을 하는 개인의 실험적인 도전을 통해 우리 사회 공론장의 현주소와 공론장 복원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건강한 공론장을 구현하기 위한 스타트업 옥소폴리틱스의 대표 유호현입니다. 옥소폴리틱스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을 모아서 보여주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 인터넷 플랫폼이고 우선 정치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 얘기가 많이 오가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싸움판'이 되곤 하는데 옥소폴리틱스는 논쟁은 있어도 혐오는 없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는 공론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 옥소폴리틱스의 비전이 인상적이에요. SBS 미래팀도 '보다 많은 개인이 존중 받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세상'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왔거든요. 옥소폴리틱스는 어떻게 비전을 실현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을 보여주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존에는 여론조사를 통해 생각을 모은 뒤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내용을 공유해왔죠. 저희는 옥소폴리틱스 앱이나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모인 이용자들의 의견을 데이터로 시각화 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검수완박'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730명(5월 6일 기준)이 찬반 등 투표를 했고요. 저희는 실시간 데이터로 시각화해 제공하고, 이용자 본인의 의견이 스펙트럼 상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 옥소폴리틱스는 관련 주제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투표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시각화를 거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Q. 자신의 의견이 전체 스펙트럼 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흥미롭네요. 이런 장치를 둔 이유가 있나요? 한 사람의 새로운 생각이 억압돼서는 안 되지만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해서도 안되죠. 결국 공론장에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동시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과도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런 균형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든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Q. 인터뷰에 앞서서 옥소폴리틱스를 둘러봤어요. 첫 방문 때 거쳐야 하는 것이 '정치 성향 테스트'더라고요. 저희 팀원들의 정치 성향도 진보부터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옥소폴리틱스에는 호랑이 하마 코끼리 공룡 사자 5개 부족이 있어요. 순서대로 진보, 중도 진보, 중도, 중도 보수, 보수를 상징하는 부족인데요. 옥소폴리틱스 웹사이트에 처음 방문하면 누구나 '정치 성향 테스트'를 하도록 돼 있고 결과를 토대로 하나의 동물 부족(정치 성향)에 속하게 됩니다. 이후 옥소폴리틱스 토론방 내 다양한 이슈에 관련해 해당 부족의 이름 달고 댓글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게 되거든요. 서로 다른 부족이라는 것, 성향이 다른 상대방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 극단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더라고요. ▲ 옥소폴리틱스 내에서 정치 성향에 따라 5개 부족에 속해 토론을 하게 된다. 또한 베스트 댓글도 부족 별로 선정해 5개씩 게시된다. 이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속적이고 명시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다. 실제 한 게시글에 걸린 사자 부족 베스트 댓글은 ‘호랑이(진보)가 무슨 말하는지가 궁금해서 왔음’이라는 글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다. Q.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선정적이거나 공격적인 글들을 쓰지 않으면 사실 노출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라지고 혐오나 공격만 남는 악순환도 계속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소수 의견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 받기 어려운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털의 이른바 베댓(베스트 댓글)은 다양성을 반영하는 로직이 없어요. '좋아요'를 많이 받은 글이 가장 높이 게시되는 식이죠. 그렇다 보니 거짓이든 공격이든 혐오든 개의치 않고 무조건 선정적으로 세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해결해야만 커뮤니티 내에 다양한 의견이 공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 부족 별(정치 성향 별) 베스트 댓글을 (해당 부족에서 투표로) 정하고 5개를 동시에 게시해요. 이용자들은 가장 센 하나의 댓글을 보는 게 아니라, 진보부터 보수까지 5개 부족의 대표 의견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부족의 댓글이라도 없으면 허전해 하더라고요. Q. 댓글에 추가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하지 않은 이유도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가요? 이른바 대댓글(댓글 아래 또 댓글을 다는 것)이라고 하는 기능이 옥소폴리틱스에는 없습니다. 대신 실시간 채팅처럼 댓글이 흘러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포털 같은 곳을 보면 몇몇 이용자들이 대댓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래 주제는 사라지고 감정싸움과 공격만 남는 것을 확인했고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한 겁니다. Q. 독자분들께 옥소폴리틱스를 동시대 같은 고민을 하는 개인의 실험이라고 소개했는데, 대표님은 개인이 존중 받는 세상에 대해 어떤 계기로 고민하게 됐나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 즉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저의 오랜 생각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뒤 컴퓨터 코딩을 공부해서 엔지니어가 됐고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요. 실리콘밸리 조직문화는 개인이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존중 받고, 실제 의사 결정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에 대해 사장이 싫다고 하면 그건 사장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엔지니어가 그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실무 이전에 우리 조직이 어떤 방향의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SDF다이어리] "더 많은 사람을 퇴사 시키는 게 목표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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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거리두기 하는 동안, 위축됐던 ‘관계’들을 어디까지 복원할 것인지, 또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면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어떤 커뮤니티부터 속하고 싶은지 모처럼 생각해보고 정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SDF다이어리'에서는 지난 2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20년간 예술 분야와 기술 분야 등 다소 서로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들었는데요. 오늘은 커뮤니티 빌딩 관련 [SDF다이어리]의 2탄 성격으로 '블록체인 커뮤니티'인 '논스'에서부터 새로운 커뮤니티인 '씨디티(cdt) 다오'까지, 새로운 커뮤니티 빌딩 실험을 지속해오고 있는 30대 초반의 문영훈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 이 기사는 SBS의 사회공헌 지식나눔 플랫폼 'SBS D포럼(SDF)'를 기획하는 SBS 보도본부 미래팀에서 매주 작성하는 뉴스레터 'SDF다이어리'에 먼저 소개됐던 내용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화두와 인사이트,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 실험에 대한 사례를 먼저 받아보고 싶다면 'SDF다이어리'를 구독해주세요! --&> '구독'을 원하시면 여기 클릭! SBS 미래팀이 문영훈 대표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릴레이 인터뷰의 다음 주자로 추천해주면서였습니다. &'특이한 일을 하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자치적으로 매우 잘 돌아가요. 그 안에서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이들의) 시가 총액이 1조가 넘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뭘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만나보세요&' 3월의 마지막날, 삼성동에서 문영훈 대표를 만났습니다. Q.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영훈이라고 합니다. ‘씨디티(cdt) 다오[1]’라는 커뮤니티 인큐베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를 더 좋게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다 생각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군대에서 만난 하시은 공동대표랑 2017년부터 '비트코인'이 뭔지를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좀 재밌는 질문들을 던졌는데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서 ‘비트코인’[2]이랑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혁신적인데, '이 기술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꿀까?’ 혹은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바꾸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좀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1] 다오(DAO)는 탈중앙화 자율조직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영문 앞자를 딴 말로 중앙에서 관리하는 주체 없이 개인이 자율적으로 투표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뜻한다.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 등 이더리움 개발진들이 개발한 시스템이다. 다오는 코드에 계약의 내용을 담고 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하는 다수의 당사자들이 승인하는 과정을 통하기 때문에 서로 누구인지 몰라도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이다. [2] 비트코인은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coin)'을 합친 말이다. 지폐나 동전과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온라인 가상 화폐이자 화폐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온라인상에서 블럭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암호화된 가상 자산으로 2009년 처음 개발되었다. &<블록체인ers&> 유튜브 방송시절 하시은-문영훈 공동대표 ⓒnonce &'블록체인[3]의 철학 가운데 특히 ‘비허가성’[4]이라든지, 분산화(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당시 이미 '직업들이 다 프리랜서화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17년 블록체인을 배우고 싶다고 문의해 오는 어린 친구들을 저희 집으로 무작정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면 이 공간에 와서 같이 공부하고 서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확장이 돼서 ‘논스’[5]라는 (함께 일하고 같이 사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공동창업을 하게 됐고, 2~3년 정도 대표로 있다가 이제는 좀 더 이러한 블록체인의 방법론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블록체인을 잘 갖다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씨디티(cdt) 다오'라는 ‘커뮤니티 인큐베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 블록체인은 모든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데이터 분산처리 기술로 기록된 공개 장부이다. [4] 블록체인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 비허가성이란(permissionless) 누구의 허락도 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기술에서는 개인간 직접 가치 교환이 이뤄지고 오픈소스 프로토콜과 탈중앙화된 검증 네트워크로 인해 보안이 담보됨에 따라, 개발자가 정부나 은행, 인터넷 플랫폼 등의 다른 허가없이 애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구축할 수 있다.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는 어떤 일을 실행할 때 누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허가성’이 혁신의 동력이 된다고 강조한다. [5] ‘논스’는 ‘미래 혁명가를 위한 베이스캠프’라는 슬로건을 걸고 ‘블록체인’의 철학에 공감하는 100여명의 멤버들이 5개의 호점에서 같이 살고 일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커뮤니티이다. '비허가성'이라든지, '분산화'라든지 쓰는 기술적인 표현들이 낯설어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굉장히 집중해 들어야했습니다. 하지만 정리해보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뭔지를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비트코인'에 관심있는 이들이 모였고, 결국에는 같이 살면서 비트코인의 기본 기술인 블록체인의 철학에 대해 같이 얘기하고 그러한 철학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갔다는 얘기로 이해됐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도심 속 마을을 이루다!] ⓒ nonce Q. 당시 만든 블록체인 커뮤니티 '논의'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두 명이서 제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다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강남의 50평 정도 되는 빌라를 빌렸는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친구들이 거기 바닥에 다 널브러져서 약간 난민 캠프같이 생활했어요.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그런 조건만 있다 하면 누구든지 와서 살았는데 각자의 색깔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방향으로 맞추기 보다, 오는 친구들이 다 자기만의 어젠다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 오느냐에 따라 커뮤니티의 색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진화해 간 거죠. 자기 위치에서 사업을 한 친구도 있고 커뮤니티를 만든 친구도 있고, 규모가 커져서 그 다음에는 건물 전체를 빌리고 제가 있을 때까지 마지막에는 4채 정도의 집을 (코리빙 스페이스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번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80~100명 정도 됐고요. 수백 명 정도가 논스를 거쳐갔는데 당시 논스에서 먹고 자고 한 친구들이 좀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창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같이 살았던 경험들이 서로에게 많은 영감을 줬습니다.&' &<현재 논스라는 블록체인 커뮤니티 마을은 5채로 운영되고 있다[6]&> ⓒnonce [6]‘논스’입주 절차는 지원서를 작성하면 운영팀과 티타임을 하고, 입주 후 챌린지 기간까지 총 3단계로 이뤄져 있다고 한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는 호점별로 또 몇인실인지에 따라 6인실에 60만원에서 4인실에 90만원까지 다양하다. 계약기간은 1년이나 평균 15개월 정도 같이 산다고 한다. &'‘논스’는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요즘 많이 얘기되고 유행인 ‘다오’라는 조직 구조의 초기 버전인 것 같아요. 당시 ‘비허가성’이라는 의미는 ‘개인’에게 힘이 더 실리는 것을 말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탑다운 방식으로 ‘너 이거 해’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나 이거 하고 싶어’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제안이 이뤄지는 형식이었던 거죠. 그것을...

[SDF다이어리] "돌봄 공동체, 모두 만드세요" 비혼 엄마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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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SBS 미래팀은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관계'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 대면으로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오랜 시간 재택을 마친 뒤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이 회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처럼 '나와 공동체'와의 관계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민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공통된 질문은 '과연 내가 만족할 만한 관계는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오랜 시간 타의에 의해 떨어져 지내면서 아무리 독립적이더라도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관계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SBS 미래팀은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를 쓴 백지선 작가를 만나 새로운 관계와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