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문 대통령, 펀드 수익금 등 5천만 원 뉴딜펀드에 재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독려를 위해 '필승코리아 펀드' 수익금 등 5천만 원을 한국판 뉴딜펀드에 재투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15일) 펀드 수익 환매금에 신규 투자금을 더해 총 5천만 원을, 삼성뉴딜코리아펀드, KB코리아뉴딜펀드, 아름다운SRI그린뉴딜1, 타이거 BBIG K-뉴딜ETF, 하나로 Fn K-뉴딜디지털플러스ETF 등 한국판 뉴딜펀드 5개에 각각 1천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뉴딜펀드 재투자 방침을 알리면서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협력으로 수출 규제 파고를 이겨낸 성과를 대한민국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전역 '오후 6시 통금'…유럽 곳곳 재봉쇄

[동영상]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유럽 곳곳이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역에 통행금지 시작 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전역에서 통행금지 시작 시간이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하루 평균 1만 6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통행금지 확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내일부터 시작돼 최소 15일간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7일간 자가격리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 사망자가 1천2백 명을 넘어서면서 또 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한 양로원에서는 90세 노인이 백신을 맞은 뒤 한 시간 만에 숨졌는데, 관계당국이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식당과 체육시설은 물론 학교와 보육시설, 상점의 문을 닫는 전면 봉쇄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다 신규 확진 기록을 세우고 있는 포르투갈은 오늘부터 한 달간 다시 봉쇄에 들어가고, 덴마크도 기존의 봉쇄 조치를 최소 3주 연장했습니다. 스위스도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우려에 오는 18일부터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재봉쇄에 들어갑니다.

프랑스 전역 '오후 6시 통금'…유럽 각국 봉쇄조치 강화

[동영상]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유럽 곳곳이 봉쇄 조치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전역에 통행 금지 시작 시간을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전역에서 통행금지 시작 시간이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앞당겨졌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하루 평균 1만 6천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 등 해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통행금지 확대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는 내일(16일)부터 시작돼 최소 15일간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는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7일간 자가격리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1천200명을 넘어서면서 또 다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한 양로원에선 90세 노인이 백신을 맞은 뒤 한 시간 만에 숨졌는데, 관계 당국이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식당과 체육시설은 물론 학교와 보육시설, 상점의 문을 닫는 전면봉쇄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연일 사상 최다 신규 확진 기록을 세우고 있는 포르투갈은 오늘부터 한 달간 다시 봉쇄에 들어가고, 덴마크도 기존의 봉쇄 조치를 최소 3주 연장했습니다. 스위스도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우려에 오는 18일부터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등 재봉쇄에 들어갑니다.

"3월 공매도 재개 목표"…개미 반발 잠재울까

[동영상]

<앵커> 요즘 주식시장에서 또 하나의 관심은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즉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에 10만 원짜리 주식을 만약 10주 빌려서 팔면 100만 원을 쥐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주식이 5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 10주를 50만 원에 사서 그전에 빌렸던 것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익 50만 원을 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해온 이런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급락하던 지난해 3월,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올해 3월 다시 풀릴 예정입니다. 그 재개 여부를 놓고 지금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주가 폭락 속에 주식시장 안정조치의 하나로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지난해 9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데다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과 자본력에서 차이가 나는 데다,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이나 기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오인/경실련 경제정책국장 : 거인과 소인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 가치와 상관없이 물량공세를 하면 상당히 주가가 하방 압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반면 공매도가 주가 거품을 막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하락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있는 만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현 상황이) 버블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선탁, VJ : 박현우) ▶ '나만 뒤처지나'…책 읽고 증권 계좌 트는 2030 ▶ '동학개미는 애국자'…재보선 표심 의식?

[취재파일] 케이블카 불씨 되살린 국민권익위…산양의 운명은?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불씨 되살아나 사실상 백지화됐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불씨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산양 서식지 파괴 논란 끝에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린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오색약수터에서 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해 관광객을 실어 나르겠다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사업에 제동을 건 환경부 대신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꽉 막혔던 케이블카 사업의 물꼬를 다시 터 준거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밝힌 인용 결정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이 사건 사업은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 둘째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해 전략영향평가 검토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셋째 동물상, 식물상 등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심판사건 심의에는 평소처럼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장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고,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5명이 함께 했다.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고 표결로 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다. 먼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는 부분이다. 위원회의 지적대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양양군이 신청한 공원계획변경을 승인해줬다. 2012년과 13년 두 차례 부결됐다가 세 번째 신청에서 받아들여진 거다. ● 박근혜 정부 때 국립공원계획 변경 승인 문재인 정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정책 중 하나로 봤다. 지난 2018년 3월 23일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산악관광활성화 정책을 지시했고, 당시 환경부가 비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국립공원위원회는 20명의 위원 중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10명씩 참여했고,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 결정의 또 다른 이유로 동물상, 식물상에 대하여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부동의 했다는 점을 들었다. 양양군은 2015년 12월 24일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2016년 2월 2일 보완을 요청했다. 5개월 뒤 7월 26일 양양군은 본안을 제출했고, 환경부는 11월에 다시 보완을 요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은 본안평가서에 대한 2차 보완요구 없이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했다는 부분이다. 당시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초안, 본안 모두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였고 전문기관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양양군은 보완 요청을 받은 지 2년 6개월 뒤인 지난 2019년 5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며 사업추진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평가서 부실 작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외부위원 12명이 참석했는데 부동의 4명, 보완 미흡 4명, 조건부 동의 4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결국 부동의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이 나면 행정청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청구인은 기각 결정이 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 후속절차 진행 이런 사정 때문인지 환경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정문을 받아본 뒤 후속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짤막하게 밝혔다. 반면 양양군은 앞으로 환경부의 동의나 조건부 동의 처분이 새로 나오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위해선 4가지 허가가 남아있다. 백두대간개발행위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국유림사용허가등 3가지는 산림청과 관련돼있다. 나머지 1건인 공원사업시행허가는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양양군은 앞으로 1년간 인허가 절차를 순조롭게 마치면 22년쯤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기간은 2년으로 잡고, 완공되면 연간 1백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와 145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공단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시범사업의 조건이 공동운영이었다고 한다. ● 권익위, 문화재위원회 처분도 뒤집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서 지난 2천17년 6월 15일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 처분이 부당하다며 양양군 손을 들어준 적도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대상지는 국립공원이면서 천연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동의를 둘 다 받아야 사업이 가능하다. 문화재청에 이어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불허 처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모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0명 이내 위원들로 구성돼있다. 사건별로 9명의 위원이 참여해 심리를 한다.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4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비상임위원들은 국무총리가 위촉, 지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현재 비상위위원은 65명이다. 변호사 28명, 법학교수 19명, 의학교수 및 의사 14명, 전직 공무원 2명, 행정학 교수 2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케이블카 사업 구간은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해발 1,480미터 끝청 하단까지다. 3.5km 숲에 높이 40~45미터 크기의 철골원형기둥 6개를 박고 줄을 연결해야 한다. 이곳은 멸종위기종 1급이며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의 서식지다. 자연환경은 한번 훼손하면 회복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 피해와 손해는 오롯이 야생생물뿐 아니라 사람, 생태계 전체에게 돌아온다. 야생생물의 삶터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다. 설악산 산양의 운명은 산양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문제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다.

[스브스타] 이효리가 밝힌 'SNS 삭제' 후 유일하게 아쉬운 점

가수 이효리가 최근 SNS 계정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후일담을 털어놓았습니다. 2021년 GQ KOREA 1월호 커버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장식한 이효리는 화보 촬영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아직은 (삭제한 인스타그램) SNS 계정을 다시 만들 생각이 없지만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창구가 SNS였어서 그 점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효리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상순 오빠랑 있을 때도 휴대전화만 봤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SNS를 삭제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SNS를 줄이고 계정은 남겨주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인사 없이 쿨하게 끝내'라며 계정을 단번에 삭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련 없이 소셜미디어 세계를 떠난 뒤, 이효리는 '(팬들과 소통하고 싶을 때는) 남편 이상순의 SNS를 활용하고 있어 이상순이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유쾌한 근황을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상순의 인스타그램에는 종종 이효리의 사진이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혼자 보지 말고 같이 봐요', '효리 누나 사진 많이 보여주세요' 등 팬들의 귀여운 요청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효리는 또 '매일 잠들기 전 남편 이상순과 한두 시간 정도 휴대 전화만 보다 잠들었는데 요새는 다시 책을 읽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책 읽는 시간이 늘어 좋다던 이효리는 SNS를 대신해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에세이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사진 GQ KOREA·이상순 인스타그램, 카카오TV '페이스아이디' 캡처) (SBS 스브스타)

이효리 "SNS 대신 에세이집 준비해 팬들과 소통할 것"

[동영상]

가수 이효리 씨가 SNS 대신 팬들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에세이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효리 씨는 최근 한 패션잡지와 인터뷰에서 얼마 전 개인 SNS 계정을 삭제한 일을 언급했는데요, SNS를 통해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다시 SNS 계정을 만들 생각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에세이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 '숫자'가 과학…주말 사이 '유턴'한 일본 정부

일본 정부가 어제(14일) 열린 정부 코로나 대책회의에서 여행 숙박 비용에 최대 35%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여행 촉진책(이른바 Go To Travel 정책)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연말연시 기간인 12월 2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주 동안 전국의 인구 이동을 최대한으로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완연한 '제3파' 감염 확산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지난 12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천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경제 양립' 정책으로는 더 이상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여행 촉진책으로 감염이 확산되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 스가 총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는 물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도 위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11월 초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제3파'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고, 정부에 코로나 대책을 자문하는 '코로나 분과회'가 조심스럽게 여행 촉진책을 감염 확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지만 일본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과회 소속의 전문가(주로 의료전문가들입니다)들이 1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여행 촉진책을 일부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정부는 삿포로와 오사카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 그것도 '신규 예약'만 여행 촉진책의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분과회는 불과 닷새 후인 25일에도 '만약 여행 촉진책을 잠시라도 정지한다면, 감염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행도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그야말로 완곡하게 중단을 제언했지만, 이때도 정부는 삿포로와 오사카를 출발하는 여행의 자제를 '요청'하기만 했습니다. 이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12월 1일에 스가 총리를 만나 도쿄의 감염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는데, 이때도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는 여행 촉진책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애매한 발표만 나왔습니다. 두 번이나 제언을 무시당한 코로나 분과회는 지난 11일에 다시 정부에 여행 촉진책 일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때도 '무조건 중단'이 아니라 감염 확산 지역의 단계를 세 개로 나눠서 확산 정도가 높아지거나,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지역에서라도 여행 촉진책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분과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아무래도 여행 촉진책을 대대적으로 손대려 하는 것 같지 않으니, 현재의 감염 상황이라도 제대로 반영해서 일부 지역에서만이라도 여행으로 인한 유동인구를 줄여야 한다는 일종의 '타협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날 스가 총리는 한 인터넷 언론의 생방송 대담에 출연해 '전문가들의 제안은 모두 듣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여행 촉진책이 감염 확산과는 큰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다'며 사실상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여행 촉진책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유지해서 경제를 굴러가게 하려던 스가 총리의 '고집'은 주말 사이 급변했습니다. 지난 5~6일 이틀 동안 실시된 교도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여행 촉진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 높게 나왔을 때도 일단은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13일자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의 여론조사(12일 실시)로 정부의 코로나 대책에 대해 지극히 싸늘한 시각이 만연해 있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마이니치의 여론조사에서는 여행 촉진책 중단 의견이 67%로 교도통신의 앞선 조사보다는 적게 나왔지만, 그 숫자보다 스가 정권의 눈길을 잡아 끈 건 내각 지지율이 지난 조사보다 무려 17%포인트나 떨어진 40%에 머물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번 마이니치 조사에서 '지지한다'가 '지지하지 않는다(49%)'를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하고, 여행 촉진책을 전방향에서 두둔하면서 감염 확산으로 의료 붕괴가 임박한 지역에 한해서만 '찔끔찔끔' 수정을 가해 온 스가 정권에 대해 여론이 크게 '한 방'을 날린 셈입니다. 지금까지 '여행 촉진책이 감염 확산의 원인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과학적 증거'에 밑줄을 그어 온 스가 정권에게 완전히 뒤집혀 버린 지지율 수치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스가 총리는 주변 측근들에게 연말연시에 여행 촉진책을 중단하면 어떤 여파가 생기는지를 물으며 생각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아베 정권 시절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관을 지내면서 일본의 지역 관광 부흥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온 스가 총리는 '웬만한 정도의 감염이라면 일단 경제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자'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감염 확산은 단순히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중증자·사망자의 증가와, 지역과 중앙을 막론한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렇게 중단을 결정할 여행 촉진책을 지금까지 억지로 끌고 온 스가 총리의 책임은 결코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친절한 경제] 오늘부터는 '공동'인증서…연말정산 땐?

[동영상]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 기자,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오늘(10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요? <기자> 네, 전자 거래를 하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 오늘 정식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일종의 전자 인감도장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써오신 공인인증서는 앞으로도 아무 변화 없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 것 전혀 없이 그냥 쓰던 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수식은 오늘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하는 하나뿐인 지위를 가진 인증서가 아닙니다. 공인인증서는 정확히는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6개 기관이 발급해온 전자인증서를 뜻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하고,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보안을 유지하는 방식의 인증입니다. 이 특정한 인증 방식이 오늘부터는 최근 몇 년간 점점 더 확산돼 온 여러 가지 전자서명 방식들 중에 평범한 하나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증서에는 앞으로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요, 쓰던 곳들은 계속 쓰는 곳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갱신하거나 재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이미 모바일뱅킹이나 각종 앱들에서 본인 확인할 때 이 공인인증서 안 쓰는 경우가 꽤 있어왔잖아요? <기자> 네, 기존에 민간에서 개발된 전자인증서들, 말하자면 온라인에서 '나'라고 본인 확인 서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전자서명 서비스들이 이미 공인인증서보다도 더 자주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통신사들이 내놓은 본인 확인 앱, 패스나 페이코, 네이버, 카카오페이 인증 같은 다양한 전자서명들이 속속 출시돼서 곳곳에서 공인인증서를 대체해왔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할 일이 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전자서명들을 여러 개 갖춰놓고 이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인증해달라, 선택지까지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던 6개 기관 중의 하나인 금융결제원은 금융인증 서비스라는 앞으로도 은행권에서 두루 사용하기로 한 새 전자서명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이 서비스를 쓰기로 선택한 것이지, 과거의 공인인증서처럼 금융결제원 것을 꼭 써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온라인에서 서명할 일이 있을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법도 이미 6년 전에 사라진 상태입니다. 단, 공인인증서라는 나라가 인정한 온라인 인감이라는 독점적인 지위가 남아있다 보니까 관공서들이 다른 전자서명은 도입하기를 꺼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요새 많이 이용하시죠. 이것을 이용하거나, 정부24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 1장을 떼려 해도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인이 더 이상 없으니까 정부 부처나 기관들도 좀 더 자유롭게 쓰고 싶은 전자서명 서비스를 선택해서 쓸 여지가 커지는 것입니다. 당장 국세청 내년 초의 연말정산부터 본인 인증 방법을 기존의 공인인증서 말고도 좀 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선택받게 될지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권 기자, 보안프로그램 까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기는 한데, 그만큼 안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좀 불안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충분히 불안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공인인증서가 제일 보안에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힘듭니다. 공인인증서는 21년 전에 도입 당시에는 최첨단 인증이었지만요, 지난 20년 동안 더 편리하고 보안도 더 뛰어난 다양한 인증기술들이 당연히 개발돼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개발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공인인증서 보안의 핵심은 그 보안을 하기 위한 수고를 이용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자가 인증서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프로그램도 이것저것 깔아야 그 보안 수준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안도 더 잘 되면서 쓰는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인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개발하는 곳들이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장 요새 은행 앱들 보통 여러 개 쓰시는데요, 어느 은행이 더 편하더라, 오픈뱅킹을 어느 은행 앱으로 주로 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 요새 합니다. 각각의 보안과 인증 능력이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용자는 그냥 편하게 쓰게 하되 보안 수준과 사고 방지에 대한 책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 확실히 짊어져라, 이것이 공인을 없애고 전자서명들 사이에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도입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 취지는 전자서명 서비스에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금융사고 같은 전자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서비스 제공자가 확실히 배상하게 하는 장치까지 좀 더 도입돼야 비로소 제대로 충분히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권 기자, 마지막으로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공인인증서 계속 쓰던 분들은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자> 네,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름만 바뀝니다.

[취재파일]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어떻게 볼 것인가 - 내용 분석과 판단 기준

...공무원이 행정규칙에 정해진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행위나 불법행위, 또는 징계사유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대검찰청 사무분장 규정'에 보면 7조에 '인권정책관'의 직무 범위도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정책, 인권침해 예방·감독, 검찰청 내 양성평등 정책 및 성비위 예방·감독 등 업무의 총괄 기획·조정·지휘 및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수사정보정책관의 직무 범위와 명백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사정보'로 볼 수 없는 '양성평등 정책' 등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했다고 해서 이를 부당행위나 징계사유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또는 징계사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한 행동이 타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 수집 행위라고 해도 이것이 양성평등 정책 관련 정보 수집 같이 타인의 권리 제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동이라면 징계사유로 볼 수 없겠지만, 직무 범위를 벗어나 누군가를 체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징계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판사 관련 정보수집 행위를 양 쪽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 판사 관련 정보와 대법원의 2016년 판결 이와 관련해서는 2016년 8월 17일에 대법원이 선고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례를 참고해 볼만 합니다. 이 판결의 취지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 차원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 정보 수집과 처리가 가능한데, 그 기준에 대해 대법원이 설명한 것입니다. 먼저 대법원은 선행 판례를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합니다.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정보처리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정보처리자에게 영리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처리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대법원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제3자가 다시 이용하는 경우와 관련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음을 제시합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그로부터 추단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그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그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다 235080 판결) ● 문건 작성의 법적 이익과 판사의 인격적 법익 따져봐야 이를 대검의 판사 관련 정보 수집 및 문건 작성 행위에 적용해보면, 공개된 정보 등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수집해 관련 업무를 하는 검사들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와 같은 행위(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판사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한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해야지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문건 작성 행위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 및 문건 작성 행위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이지 않다면 설령 이 행위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행정규칙 상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더라도 그 자체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론적으로는 부당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범위 이탈만으로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극히 가벼운 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청구 사유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정보나 법조계 지인 등을 통해 알려진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행위가 기자, 시민단체, 법무법인 등의 판사 관련 정보 수집 행위처럼 이로 인해 얻어지는 법적 이익이 이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판사들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민간기관의 경우와는 달리 대검의 문건 작성으로 인해 얻어지는 법적 이익이 판사들의 인격적 법익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징계 사유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를 빼고 평범한 말로 바꾼다면 직무 범위 논란을 떠나서 '공개된 정보를 이 정도로 이용하는 행위가 해도 괜찮은 정도의 행위이냐, 아니면 무리한 행위냐'가 대검의 문건 작성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취재파일을 통해 제시된 문건 내용 전체에 대한 분류 및 분석, 그리고 작성 경위 등에 대한 설명 등을 바탕으로 각자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취재파일을 쓴 목적 이 취재파일의 목적은 대검의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행위가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거나,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사 불법 사찰이 아니고 징계 사유로 삼기에도 근거가 취약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여전히 이와 같은 행위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보다 각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 부서나 고검 공판부 등이 맡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든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과거 논란 등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판사 정보 수집이 다른 부당한 목적을 가진 활동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취재파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론하면서도 실제로 내용은 제대로 뜯어보지 않는 이른바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분류해 제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의 근거들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습니다. 벌써 보름 가까이 대한민국 전체를 논란에 휩싸이게 한 윤석열 총장의 징계 논란,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데에 이 취재파일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전문 (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