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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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1년, 헌재는 누구 손을 들어줬나?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53 : 검수완박 1년, 헌재는 누구 손을 들어줬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심리를 이어 왔습니다. SBS | 박하정 기자 2023.03.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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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의사냐"...환자 보호자의 폭언, 모욕죄일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89 : "네가 의사냐"...환자 보호자의 폭언, 모욕죄일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SBS | 박하정 기자 2023.03.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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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금지법'에도 왜 경비원의 비극은 계속되나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52 : '갑질 금지법'에도 왜 경비원의 비극은 계속되나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4일, 70대 경비원이 ‘갑질’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SBS | 박하정 기자 2023.03.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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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거부하는 일본 강제동원 '해법'?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51 : 피해자가 거부하는 일본 강제동원 '해법'? 지난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내놨습니다. SBS | 박하정 기자 2023.03.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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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서만 이상한 소리가…보상 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88 : 우리 집에서만 이상한 소리가...보상 받을 수 있을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SBS | 박하정 기자 2023.03.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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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시즌2? 정순신 사태, 법정으로 간 학교폭력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50 : '더 글로리' 시즌2? 정순신 사태, 법정으로 간 학교폭력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학교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한층 더 높은 지금, 검찰 출신으로서 수사 경찰 최고 직위라고 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이틀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SBS | 박하정 기자 2023.03.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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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동성 커플에 대하여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49 :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동성 커플에 대하여 지난 21일, 동성 부부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위 박탈이 부당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SBS | 박하정 기자 2023.02.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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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 모른 척하는 관리실... 어떻게 따져야 해결될까?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87 : 아파트 누수 모른 척하는 관리실..어떻게 따져야 해결될까?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SBS | 박하정 기자 2023.02.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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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은 생겼지만... 여전히 "이런 재판이 노동자를 죽인다"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48 : 김용균법은 생겼지만..여전히 "이런 재판이 노동자를 죽인다"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아직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 박하정 기자 2023.02.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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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니었어도 50억 성과급을 줬을까?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47 : 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니었어도 50억 성과급을 줬을까? '50억 원' 성과급이 화제인 한 주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단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50억 원'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SBS | 박하정 기자 2023.02.14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