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은 "자연스럽다, 무죄"…대법원은 "성추행" 군 성폭력 문제가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대법원이 앞서 군사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던 성추행 혐의에 대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군 간부가 부하 부사관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데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인데, 자세한 내용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 2021.06.16 20:29
"선거제 근간 흔들었다"…이상직 의원 당선무효형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2021.06.16 20:27
감리자 구속영장…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압수수색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철거 공사 감리 책임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해당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SBS 2021.06.16 20:26
"두 번 이사에 망가진 일상"…피해자 보호에 소홀 사람들은 집을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주거침입 범죄에는 더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범죄의 심각성에 우리 사회가 무감각한 사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SBS 2021.06.16 20:22
반성했다고 "벌금형"…주거침입 판례 분석해봤더니 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도망 다녀야 하고 또 직접 수사 상황까지 알아봐야 하는 현실, 함께 보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거침입죄로 붙잡히더라도 방금 보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 처벌 수위 역시 약하다는 점입니다. SBS 2021.06.16 20:20
'부실 수사 · 신상 유출'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법무실이 사실상 방치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SBS 2021.06.16 20:14
"분류 손 떼고 주 60시간 근무"…우체국 협상 진통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정부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 택배기사들은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또 일하는 시간을 일주일에 60시간 안쪽으로 줄이는 데 노사 양쪽이 합의했습니다. SBS 2021.06.16 20:13
미국은 '몇째 주 월요일'…"휴일 날릴 걱정 없어요" 국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다른 나라들은 공휴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날짜를 딱 정해놓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런 방식으로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SBS 2021.06.16 20:10
'대체휴일 확대' 제동 건 정부…17일 재논의하기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람들 관심이 많은 또 다른 법안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입니다. 여야 모두 대체공휴일을 늘리자는 입장이지만,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것을 우려한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내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SBS 2021.06.16 20:08
수술실 CCTV 최대 쟁점은 '안? 밖?'…녹음도 논란 지금 보시는 것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척추전문병원 수술실에서 3년 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입니다. 수술하는 이 남성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2021.06.16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