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용역 대가 아닌 사례금" 목사 등이 종교시설에서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0.03.22 09:41
분실한 고소장 위조한 전직 검사에 선고유예 확정 민원인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SBS 2020.03.22 09:37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자도 전원 신상공개" 국민청원 100만 넘어 텔레그램 방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해 억대 이익을 얻은 이른바 '박사' 조 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해당 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까지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숫자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SBS 2020.03.22 09:36
미국 방문 후 귀국한 60대 여성 코로나19 확진 미국에 다녀온 6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2일 경북 성주군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20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 날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합 2020.03.22 09:31
대구시 정신병원 24곳 환자·직원 전수조사…"고위험 집단시설" 대구시가 요양병원·요양원 등에 이어 감염병 관리에 취약한 정신병원 입원 환자 및 종사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사례에서 보듯 창문과 출입구가 닫힌 공간에서 공동 생활하는 환자 사이에 집단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SBS 2020.03.22 09:02
개학 연기 여파로 '고3 선거 교육' 흐지부지…투표 무관심 우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개학이 4월 6일로 미뤄지면서 사상 첫 '교복 입은 유권자'들이 선거 교육 한 번 못 받고 4·15 총선에서 투표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SBS 2020.03.22 08:58
우한 교민 보듬었던 진천, 유럽 입국자 임시생활도 '수용'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입국한 교민들을 보듬었던 충북 진천군이 이번에는 유럽 입국 무증상 내·외국인들을 수용한다. 22일 진천군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유럽에서 입국하는 무증상 내·외국인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지정한 7곳 가운데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이 포함됐다. 연합 2020.03.22 08:50
신천지 '위장교회' 교인 47명 새롭게 드러나…방역 허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가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위장교회' 2곳 소속 교인 명단을 뒤늦게 대구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2020.03.22 08:49
맑고 포근한 일요일 날씨…낮 최고기온 12∼22도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2∼22도로 예보됐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중부내륙과 강원영동 등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SBS 2020.03.22 06:44
마곡역 부근서 상수도관 파열…일부 통로 '물바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 5호선 마곡역 부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이로 인해 물이 마곡역 안으로 유입돼 일부 연결 통로에 물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SBS 2020.03.22 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