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배우자 카톡 몰래 보는 것도 범죄일까?…카톡 둘러싼 법적 쟁점 - 최종의견 173 : 배우자 카톡 몰래 보는 것도 범죄일까?...카톡 둘러싼 법적 쟁점 배우자의 카카오톡을 몰래 보는 것은 범죄일까요? 카카오톡 단체방에 가족들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합의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일상에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SBS 2019.04.26 08:40
가습기 살균제 성분검사 안 하고…아기용 세척제 수입 얼마 전 수입 젖병 세척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SBS 취재 결과 이 제품뿐 아니라 수입되는 세척제 전체가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 있는지 검사를 해오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SBS 2019.04.26 08:32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빈곤율 낮출까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됐습니다. 오른 금액이 어제 처음으로 노인들에게 지급됐습니다. SBS 2019.04.26 08:09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심의위 의결 토대로 최종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에 대해 검찰이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생명이 위험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SBS 2019.04.26 07:55
중국산→'메이드인코리아'…체인점까지 차리고 10배 폭리 중국에서 만든 액세서리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대담하게도 전국에 직영점과 체인점을 내고 59억 원어치나 되는 물량을 팔았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SBS 2019.04.26 07:53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기소…'민간인 사찰'은 무혐의 검찰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SBS 2019.04.26 07:50
'마약 스캔들' 박유천 구속 기로…오후 2시 반 피의자 심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30분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SBS 2019.04.26 07:44
YG 법인카드로 호텔비 결제…승리 "성매매 몰랐다" 주장 가수 승리와 함께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동업자로 알려진 유리홀딩스 유 모 대표가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지난 2월 의혹이 불거진 뒤 승리 일행이 혐의를 시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2019.04.26 07:42
이재명 징역 1년 6개월 구형…"'친형 강제입원은 패륜적" 과거 성남시장이었을 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16일에 내려집니다. SBS 2019.04.26 07:39
경로카드로 '공짜 지하철'…1만 3천 원 아꼈다가 100만 원 벌금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닌 남성이 수사 기관에 적발돼 아낀 돈의 7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9.04.26 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