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폐지 코앞…대검, 차장검사 회의 열고 사건처리계획 전달 ▲ 대검찰청오는 10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사건처리계획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 SBS 2026.09.07 17:38
검찰 인지수사→송치사건 전담부로 재편…'사법통제부' 신설 ▲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 SBS 2026.09.04 16:02
한병도 "국힘 김승원 비판, 형사사법 개혁 발목잡는 정치공세"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에 대해 "… SBS 2026.09.02 10:38
이 대통령 "부당한 불송치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 핵심과제"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 SBS 2026.09.01 18:06
검경 수사준칙·특사경 협력 규정 입법예고…"특사경, 검사 지도·조언 반영" ▲ 법무부 청사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폐지 이후 지도·조언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SBS 2026.08.28 18:11
법무부 떠나는 정성호…"형사제도 변화 과정서 억울한 국민 없도록 해야"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해 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 SBS 2026.08.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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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권력에 국민 우려 커"…민주 "개혁 추진"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잇따라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 SBS 2026.08.25 20:25
경찰 '사건문의 금지' 강화…미선임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대상 확대 ▲ '장윤기' 수사 광주경찰청 압수수색 마친 특별수사팀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사건문의 금지제… SBS 2026.08.20 18:27
대검, '공소청 체제' 4개 기관서 시범 운영…10월 제도 개편 대비 ▲ 검찰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청에서 피의자 신문 대신 면담을 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SBS 2026.08.13 17:48
이 대통령 "수사 문제 국민 걱정 많아…경찰, 책임 많이 커져"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 SBS 2026.08.11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