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대법원, '낙태 시술' 의사 무죄 확정…위헌 결정 후 처음 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이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에 무죄 확정… SBS 2021.02.12 09:30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형법 269조와 270조는 낙태를 한 여성이나… SBS 2020.11.24 10:45

민주, 낙태죄 절충안 찾나…처벌 폐지·주수 완화 검토 정부의 '낙태죄 유지' 입장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절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 SBS 2020.10.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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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부른 '낙태죄 처벌 유지'…"국회에서 조정하겠다" 여성의 임신 중단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유지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서 여성계는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잇따라 나… SBS 2020.10.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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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브리핑] "태아도 생명" vs "여성 자기 결정권 존중"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 SBS 2020.10.07 17:23

[Pick] 형법상 '낙태죄' 유지…정부 개정안, 여성계 비판 봇물 대법원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이 여성계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 SBS 2020.10.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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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낙태죄 유지에 여론 '시끌' 'SBS ' ■ 방송 : SBS 월∼금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 SBS 2020.10.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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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유지 실망스럽다" vs "낙태 남용 소지 농후"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 여성단체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임신 중단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됐지만, 형법상 처벌받는 낙태죄… SBS 2020.10.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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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내일(7일) 입법 예고 오늘 8시 뉴스는 우리 사회 오랜 논란 가운데 하나인 낙태죄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SBS 2020.10.06 20:02

[Pick] 법무부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정부 입법 추진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위해 정부 입법 형태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임신 주수와… SBS 2020.08.14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