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1심 선고 생중계에 반발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1심 때와 달리 증인도 무더기로 신청하고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 전략을 크게 바꾼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의 넉 달 만에 재판에 나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지난해 1심 선고 당시 생중계에 반발하며 법정 출석을 거부한 뒤 4개월여 만에 항소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대체로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 15명이 대거 법정에 서게 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전략을 바꿔 22명에 이르는 증인을 대거 신청한 가운데,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첫 공판준비절차부터 증인신청의 적절성을 두고 다퉜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 이유 및 입증계획 등을 들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6일 열린 원세훈 전 원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부속실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향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교체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기존 형사3부에서 형사1부로 재배당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보강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판사 출신의 황적화 변호사 등 6명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에 배당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공작을 진행하면서 위법성 소지를 상당 부분 인식했다고 볼 정황이 드러났다. 15일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댓글작업에 동원된 경찰관들은 경찰관 신분을 감추려고 가명 아이디나 가족.지인 명의 차명 아이디를 사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고자 조직을 동원해 온라인에 3만건이 훨씬 넘는 댓글 등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1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오디오 플레이어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잠금 상태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플레이어로 듣기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오래된 질문에 법원이 답했습니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특수2부장검사는 오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 원을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 측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근거로 무죄 주장을 폈습니다. 김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국정원 자금 지원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오는 11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8일 취재진에 "오늘 접견에서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5년형과 함께 벌금과 추징금으로 210억 원 넘는 돈을 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서울 강남에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고 말해왔는데 이걸로는 이 돈 충당하기가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이 나옵니다.
다스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어제 강 변호사에게서 선고 결과를 듣고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며 실망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 벽 짚고 휘청…다스 의혹 이명박 항소심 공판 출석 현장 포착](http://img.sbs.co.kr/newimg/news/20190111/201270696_141.jpg)
[동영상]
[영상] 벽 짚고 '휘청'…'다스 의혹' 이명박 항소심 공판 출석 현장 포착
[동영상]
MB, 118일 만에 첫 항소심 출석…재판 전략 바꿨나
[동영상]
MB, 첫 항소심 출석…'증인 무더기 신청' 재판 전략 바꿨다
118일 만에 법정 나온 MB, 주민번호 질문에 "뒷번호 모르겠다"
MB 2심서 증인 15명 채택…내년 1월 이학수부터 증인신문
MB 측 2심서 증인 22명 신청 요청…검찰 "부적절해"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불법 리베이트 혐의 1심 집유
'등 돌린 MB 측근' 김백준·김희중, 원세훈 재판서 특활비 증언
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교체…"법관과 변호인 연고 확인"
MB, 2심서 판사 출신 변호사 등 대리인단 보강…총 12명 진용
MB 정부 경찰, '댓글공작' 위법 소지 인식하고도 강행 정황
MB 정부 경찰, 정부 우호 여론 만들려 3만7천 건 '댓글공작'
MB '다스 주인·뇌물 수수'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골룸] 최종의견 150 :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질문에 법원이 답했다…다스는 MB 것](http://img.sbs.co.kr/newimg/news/20181012/201237498_141.jpg)
[동영상]
[골룸] 최종의견 150 : '다스는 누구 겁니까' 질문에 법원이 답했다…"다스는 MB 것"
검찰, '이명박 징역 15년' 선고에 항소…MB는 내일 결정
'MB 상납 혐의' 김성호 전 국정원장 "MB도 일부 무죄 났는데…"
MB "1심 판결 실망, 항소 의미 있겠나"…11일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