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박주민의 '논리' 극딜…'말잇못' 된 재판거래 조사단장 어제 국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타에 대해 … SBS 2018.07.19 17:27
"예단 우려, 수사의뢰 안 했다"…법원의 모순 오늘 국회에 법원행정처 책임자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는데 예단하게 될… SBS 2018.07.18 20:41
법사위, 상견례부터 '양승태 사법부 논란' 두고 공방 '최전선' 상임위로 원구성부터 주목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시작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법사위는 18일 상견례를 겸한 전체회의를 … SBS 2018.07.18 13:32
검찰, 훼손된 양승태 하드디스크 확보…디가우징 복구작업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영구삭제 조치로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SBS 2018.07.17 17:51
'민변 회유·압박 의혹' 수사…이재화 변호사, 참고인 출석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 SBS 2018.07.16 12:39
검찰, 복사해온 '비공개 자료' 검토…사법부 수사 본격화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반영하고 상고법원 추진 과정에서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그동안 공… SBS 2018.07.16 07:44
검찰, 내일 이재화 변호사 조사…'민변 회유·압박 의혹' 수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불러 의혹 문건의 구체적 실행 여부를 다시 한번 확… SBS 2018.07.15 14:17
긴급조치 판결 '패스트트랙'…판사 불이익 수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기조에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 일선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에 맞섰던 판사가 검… SBS 2018.07.12 21:34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이유로 일선 판사 징계 등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행정권 … SBS 2018.07.12 18:26
'대법원에 반기 든 판사 징계추진' 수사…재판도 개입했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결을 이유로 일선 판사 징계 등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법행정권 … SBS 2018.07.12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