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로비스트'로 동원…"국민은 이기적 존재" 폄하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 놓고 보면 법원행정처가 과연 재판을 돕는 조직인지 아니면 정보기관인지 또 이런 것을 만든 사람들이 법관인지 로비스트인지 헷… SBS 2018.07.31 20:49
강온 양면 로비로 '국회 흔들기'…상고법원 반대하면 '고립' 당시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압박 카드를 전방위로 검토한 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열쇠를 쥐… SBS 2018.07.31 20:42
양승태 대법, '朴 탄핵정국' 이르자…"정치-진보 · 경제-보수" 지금부터는 오늘 추가로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전… SBS 2018.07.31 20:41
'재판거래 의혹' 추가 문건 196개 공개…불거지는 의혹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모두 196건입니다. 지… SBS 2018.07.31 17:22
양승태 사법부, '여소야대'에 "식물정부화…레임덕 최대 활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참패하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식물정부화'를 예측… SBS 2018.07.31 17:09
임종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허위보도…명예 회복 해달라" 사법농단 사건의 주역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최초 제기돼 퇴직한 이후 경위서에서 관련 의혹을… SBS 2018.07.31 17:08
'상고법원' 국회 전방위 로비 추진…"정의당 의원 고립시켜야"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 SBS 2018.07.31 17:08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찰 수사 우려…"더 큰 후폭풍"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진상 조사한 뒤 추가조사 요구에… SBS 2018.07.31 17:00
양승태 사법부, 朴 후반기 개헌 정국 분석…"우군 확보해야" 양승태 사법부가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고 개헌 논의가 고개를 들자 정국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국회의 개헌 논의를 유리하… SBS 2018.07.31 16:00
탄핵국면 '판결 가이드라인' 제시…"정치는 진보, 경제는 보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국면을 맞았을 당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이끌던 사법부가 '하야 정국'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웠던 것… 연합 2018.07.31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