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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4년 치 확보…사무분담 통해 불이익 정황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해마다 '물의 야기 법관'으로 규정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연합 2018.11.21 10:51

[취재파일] '물의 야기' 법관은 따로 있다 ① -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반 년 가까이 진행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9부 능선을 넘었다는 말이 나온다. 의혹이 본격화한 시점은 지난해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취재 … SBS 2018.11.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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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 '해외 파견' 선발도 제외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판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은 외국 파견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에 배제됐던 정황이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실제 인사상 불이익으… SBS 2018.11.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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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포함만 50여 명…'탄핵 판사' 범위 어디까지?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이어 국회에서도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그 대상부터… SBS 2018.11.2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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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오르면 '해외파견'도 제외…고영한 23일 소환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 보내는 법관 뽑을 때도 또 주… SBS 2018.11.2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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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적극 검토"…가결 가능성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검토를 요청한 법관 대표 회의 결론이 나온 뒤 정치권도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민주당… SBS 2018.11.21 02:35

해외 파견 법관·재판연구관 선발 배제 정황 사법농단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법원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해외파견 법관 인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 SBS 2018.11.2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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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찍힌 판사들, '해외 파견' 선발도 제외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 법원의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소식 어제 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SBS 2018.11.2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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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받은 판사만 수십 명…'탄핵 대상' 짚어보니 실제로 탄핵이 추진된다면 가장 처음 할 일은 누구를 탄핵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법 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받은 판사들이 수십 명 되는… SBS 2018.11.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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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소추' 불 댕긴 민주당…가결 가능성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어제 법관 대표 회의 결론이 나온 뒤에 정치권도 바빠졌습니다. 그동안 소극… SBS 2018.11.20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