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세 번째 사의 "검수완박, 국민 모두에게 폐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자 현직 부장검사가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고 비판하며 사의를 밝혔… SBS 2022.04.16 17:28
[단독 인터뷰] '미 검찰 수사권은' 전 간부에게 들어보니 최근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 있다, 아니다 미국도… SBS 2022.04.15 20:58
한동훈 첫 출근…"검수완박,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거친 표현으로 맹비난했습니다. 상설특검 가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SBS 2022.04.15 20:30
'검수완박' 공방 가열되는데…변수는 국회의장 해외순방 법안 발의에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발했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자신부터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주 법안 처리에 돌입할 예… SBS 2022.04.15 20:29
'검수완박' 이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수사 문제 없나 대검찰청은 우려했던 내용이 확인됐다면서 국민 고통만 부르고 헌법에 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수사는 어떻게 되… SBS 2022.04.15 20:27
민주, 172명 전원 명의로 '검수완박' 법안 발의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검찰에 남아있던 주요 6대 범죄 수사 관련 규정을 마저 삭제하고 경… SBS 2022.04.15 20:24
권성동 "검수완박, 민주당 '회기 쪼개기' 하면 속수무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 "민주당이 살라미 작전을 쓰면 우리 당으로… SBS 2022.04.15 18:56
대검, '검수완박' 발의에 "명백한 위헌…힘 있는 범죄자만 안도" 대검찰청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정식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명백한 헌법 위반'이며 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고통만 부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2022.04.15 17:28
"미제사건 검경 보완 · 협력으로 해결했는데…앞으론 못 볼 듯" "검사가 경찰보다 잘해서, 우월해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검경이 협력해서, 때로는 건강한 경쟁을 하며, 때로… SBS 2022.04.15 13:58
[취재파일] '이주 대책 마련 전에 철거부터 하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찰 개혁은 오래된 화두였다.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의 필요성, 그 대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개혁의 방향은 직접수사, 이른바 특수수사의 폐… SBS 2022.04.15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