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대법관 "후배 법관에 송구…사법부 신뢰 회복하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 SBS 2018.11.23 09:18
고영한 전 대법관, 오늘 검찰 포토라인…양승태만 남았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이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공개 소환됩니다. 이제 남… SBS 2018.11.23 07:35
검찰, 박병대 전 대법관 3차 소환…구속영장 청구 저울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병대 전 대법관을 세 번째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함에 따… SBS 2018.11.22 16:47
법학자·변호사들,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정·법관 탄핵 촉구 법학자들과 변호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과 법관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SBS 2018.11.22 12:21
"정치적 입장 표명한 판사 별도 관리"…관련자 진술 확보 검찰이 법관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판… SBS 2018.11.22 07:49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 징계, 올해 마무리 예상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올해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징계가 청구된 판사 13명에 대한… SBS 2018.11.22 07:48
'사법 농단' 연루 판사 징계 절차 재개…이르면 연내 결론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재개해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법관징계위원… SBS 2018.11.21 22:34
"정치적 입장 표명한 판사 따로 관리했다" 진술 확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입장을 공… SBS 2018.11.21 20:39
김병준 "법관탄핵, 정권 코드로 사법 권력 장악 시도"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자신들과 이념적 성향이 비슷한… SBS 2018.11.21 16:34
[취재파일] '물의 야기' 법관은 따로 있다 ② - 헌정 사상 최악의 물의 빚은 '양승태 사법부' 들통 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정황 사법농단 의혹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에야 사법행정이라느니, 법원행정처, 심… SBS 2018.11.21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