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판사 탈락 정하고…소송 대응 전략까지 짰다 판사 재직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듯한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뒤, 판사 연임 심사에서 탈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호 전 국회… SBS 2018.12.17 07:27
양승태 사법부, 서기호 '재임용 탈락' 정해놓고 대응전략 구상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을 판사 재임 시절 '물의 야기 판사'로 낙인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SBS 2018.12.16 15:04
검찰, '강제징용 소송개입 의혹' 유명환 전 장관 소환조사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주 유 전 장관… SBS 2018.12.13 07:36
"MB 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있었다…조직 축소에 사용"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블랙리스트'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 SBS 2018.12.11 17:40
'통진당 소송개입 의혹' 이인복 소환조사…전직 대법관 중 4번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직 대법관이 주요 수사대상자로 검찰에 출석한… SBS 2018.12.11 14:56
'블랙리스트' 수사 받는 판사가 '블랙리스트' 재판? 적절성 논란 최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불법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SBS 2018.12.10 21:17
임종헌 측 "공소장 위법"vs 검찰 "수긍 못해"…첫 재판 불꽃공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비판하고 나… SBS 2018.12.10 16:10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오늘 첫 재판…출석 의무 없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SBS 2018.12.10 07:38
배당 전 '이규진 수첩'에 사건번호…다른 조작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 지위 확인 … SBS 2018.12.07 21:31
또다시 불거진 '방탄 법원' 논란…내부서도 "예상 밖" 그렇다면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걸 검찰과 법원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우선 검찰… SBS 2018.12.07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