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덕 前 대법관 소환…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 추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SBS 2019.01.02 09:10
양승태로 가는 길 막힌 사법농단 수사…어떻게 돌파할까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고 판사들 성향을 나눠서 관리했다는 의혹들 결국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 SBS 2018.12.30 21:01
검찰, 윤병세 전 장관 소환…'징용소송 재판거래' 추궁 검찰이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SBS 2018.12.20 10:55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솜방망이 징계" 비판 사법 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해 어제 대법원 자체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직 6개월이 최대였고 징계를 면한 경우도 있어 솜방망… SBS 2018.12.19 07:26
'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 중 8명 징계…'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사법 농단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 SBS 2018.12.19 02:58
[단독] 감사원 경고에도…상고법원 추진에 '예비금' 썼다 이렇게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사법 농단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어났습니다.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그랬다는데 법원이… SBS 2018.12.18 20:42
일선 법관 "솜방망이 징계 이해 어려워"…'탄핵' 거론 이번에는 법원 분위기 알아봅니다. 취재 기자 나가 있는데요. 박원경 기자, 오늘 나온 징계 결과에 대해서 법원 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법원 내에서는 오늘 징계 결과가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 특히 고위 법관들의 인식을 보여 준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SBS 2018.12.18 20:38
반년 걸린 '사법 농단' 법관 징계…중징계는 2명뿐 사법 농단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고위법관 2명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 SBS 2018.12.18 20:31
'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 중 8명 징계…정직·감봉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한 대법원 법관 징계위의 징계 결과가 6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8명에게는 정직과… SBS 2018.12.18 12:29
[속보]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이규진·이민걸 정직 의결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18일 대… SBS 2018.12.18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