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법원, 방송인 김미화 전남편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김씨도 전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 권미연 판사는 24일 김씨의 전 남편 A씨가 김씨를 상대… SBS 2019.06.24 08:03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 2심서 징역 6년으로 가중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와 그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 SBS 2019.06.21 15:00

"죽일 줄 몰랐다" 중학생 딸 살해 사건 친모 법정서 혐의 부인 재혼한 남편을 도와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중학생 딸을 살해한 혐의로… 연합 2019.06.21 14:16

대법 "금융투자업 등록 않고 투자계약…계약 자체는 유효"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체결한 투자일임 계약도 민법상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 SBS 2019.06.20 06:19

대법 "우면산 산사태 사망, 위험 안 알린 서초구에 배상책임"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당시 산사태 주의보·경보 발령은 물론 대피방송도 하지 않은 서초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SBS 2019.06.13 13:35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은둔형 외톨이'에 무기징역 확정 침대 설치 문제로 행패를 부리다가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SBS 2019.06.11 13:13

대법, '노무현 前 대통령 명예훼손' 김경재 징역형 집유 확정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징역형의… SBS 2019.06.08 09:47

'지논파일' 위증 전 국정원 직원 징역1년 실형 확정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파일을 작성하고도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에게 실형이 … SBS 2019.06.01 09:13

'금천구 아이돌보미' 법정서 아동학대 혐의 인정…"뉘우친다"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영아를 맡아 기르면서 수십 차례 학대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씨가 혐의를 모두 … 연합 2019.05.27 10:40

드루킹 "특검이 '두목 프레임' 짜고 언론이 쓰레기 만들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자신의 재판에서 댓글 조작 사건 등은 특검이 짜 놓은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씨는 오늘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 SBS 2019.05.15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