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미 당국과 1천억 원 벌금 합의…자금세탁방지법 위반 IBK 기업은행이 다른 업체의 이란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천600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20일 … SBS 2020.04.21 08:04
법원, 2심도 "KBS '임진왜란 1592', 영화 '명량' 저작권침해"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컴퓨터그래픽 담당 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영화 '명량' 제작사 측에 2억원을 물어주게 됐습니… SBS 2020.02.10 08:01
서울고법 "하정우 출연 'BBQ 써프라이드' 광고는 저작권 침해"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기존 광고대행사로부터 신제품의 광고 콘티 등을 받아낸 뒤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광고사를 통해 비슷한 광고를 만들어 방영… SBS 2020.02.09 10:23
법원 "신발 매장 관리하는 매니저, 위탁계약 맺었어도 근로자" 신발 판매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등의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SBS 2020.02.09 09:45
'환경오염 우려' 사유로 폐기물 시설 불허한 지자체…대법 "정당"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폐기물… SBS 2020.01.20 09:07
'직원 폭행 논란' 가상화폐거래소, 이번엔 특수강도 혐의 피소 회사 실소유주가 직원을 폭행하고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소유주와 임직원들이 비슷한 혐의로 또 고소당해 … SBS 2020.01.20 08:31
대법 "소수노조 바로 가입한 신규직원 '유니언숍' 근거 해고 불가"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기존 노조에 가입 및 탈퇴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 바로 가입했을 경우 '유니언 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 SBS 2019.12.24 14:10
대법 "KT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 개인사업자 아닌 근로자" KT 스카이라이프 설치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 보상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사가 "… SBS 2019.12.12 18:24
주얼리 업체 "도끼 뻔한 거짓말" 문자메시지 공개 래퍼 도끼와 주얼리 대금을 놓고 분쟁 중인 A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끼가 미국의 한인매체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자, A사는 도끼가 … SBS연예뉴스 2019.11.29 10:10
주얼리 업체 측 "도끼, 여전히 허위 주장…명예훼손 법적 조치 고려 중" 래퍼 도끼 등을 상대로 주얼리 판매 미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주얼리 업체가 도끼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하며 법적대응 가능성을 예고했다. 17일 … SBS연예뉴스 2019.11.17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