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내란죄 수사권·영장 논란 총정리 - 누구 말이 맞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건 수사권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모두 자신들에게 수사권이 있다… SBS 2025.01.12 11:03
비상계엄 사태 '법원의 시간' 시작…16일 김용현부터 재판 돌입 ▲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합니… SBS 2025.01.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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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아닌 위력행사"…외압 혐의 바뀌나?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완성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SBS 2025.01.1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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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아닌 위력행사"…외압 혐의 바뀌나? 고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사 법원이 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보류 지시를 완성된 명… SBS 2025.01.10 20:35
바디프랜드 사모펀드 대주주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주희 씨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SBS 2025.01.0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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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권도형 운명은 내년으로?…미국 검찰 "시간 필요해"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대한, 첫 정식 형사 재판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투자… SBS 2025.01.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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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해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명의 경우 … SBS 2025.01.09 12:09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SBS 2025.01.09 10:48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해병대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군 법원이 … SBS 2025.01.09 10:38
검, 송영길 돈봉투 무죄에 "도저히 수긍 어려워…항소 등 대응" 검찰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등… SBS 2025.01.09 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