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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항소심 재판 7월 12일 마무리…8월 선고 전망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12일 마무리 수순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 SBS 2021.06.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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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쫓아다니고 악플…배다해 스토킹범 항소심도 징역 2년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의 공연장을 쫓아다니고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 SBS 2021.06.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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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심도 범죄 집단 인정…조주빈, 징역45년→42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 아… SBS 2021.06.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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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前 법무비서관, 최강욱 항소심 변호인단 합류 판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최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할 당시 법무비서관으로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 SBS 2021.06.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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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5년' 박사방 조주빈 오늘 항소심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된 조주빈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서울고등법원… SBS 2021.06.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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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 SBS 2021.05.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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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입주민 항소심도 5년형…"유족에게 사죄 안 해"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고 최희석 씨 사건의 가해자 심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는… SBS 2021.05.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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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피해자 측 호소에도 1명 감형 확정 또래 중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SBS 2021.05.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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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개입' 임성근 前 부장판사 항소심 다음 달 마무리 이른바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2021.05.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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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훔친 '코로나 장발장' 항소심서 징역 1년→3월로 감형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초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해진 '코로나 장발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 SBS 2021.05.21 15:00
